최근 공포 예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

- 2011. 6. 14.(화) 국무회의 상정 안건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일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과태료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일부 과태료로 정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의 영치는 60일을 초과하여 체납한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후 체납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즉시 등록번호판을 돌려주도록 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에 반드시 민원사무편람을 갖추어 놓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행정기관 장의 판단에 따라 컴퓨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민원사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해서는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민원사항의 처리결과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고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대신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