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예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

- 2011. 5. 31.(화) 국무회의 상정 안건 -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첨단연구망을 구축ㆍ유지ㆍ활용 및 개선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보급하도록 함.

정부는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및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등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대상을 확대하되,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함.

담배갑포장지 앞․뒷ㆍ옆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함.

담배에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 등을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잡지광고의 허용횟수를 현행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축소함.

현행 궐련 담배의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벌금 및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수급자의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가구에 필요하게 된 아동․노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며,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교육을 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하는 한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되,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국민연금법(일부, 공포한 날 등부터 시행)

사업경영자를 사용자의 범위에서 삭제하여 지역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임의계속가입자의 요건에 가입자였던 사람을 추가하고,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20년 미만 요건을 삭제함.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함.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취득 시점을 소득을 신고한 날로 규정함.

국민연금가입자 증서의 명칭을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함.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함.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받거나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부양가족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부양가족의 범위에 계부 또는 계모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하며, 부양가족의 요건 중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에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함.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시점부터 탈퇴 신고를 할 때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의제함.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함.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노숙인 등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노인복지법 (일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소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되, 종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함.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설치함.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소방서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까지로 확대함.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 체계의 구축ㆍ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등부터 시행)※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은 수출할 수 있도록 함.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을 금지하며,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마약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식약청장이 공익상 필요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수출·판매·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 사유로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함.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도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 함.

마약류소매업자가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은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동일 위반행위자에게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보이므로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 식품위생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등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규격을 예시할 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자가 권장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등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토록 하고,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함.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에 대하여 표시․광고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사전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포함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위해와 관련된 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로서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함.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또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를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고,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 기한 내에 검사 등을 하도록 함.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업자에 “소분업자”를 추가함.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등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의 직무를 신설함 .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신설함.

조리사의 교육에 보수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규격 조사업무,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등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으로부터 시정명령 요청을 받은 관할관서의 장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며 조치결과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영업허가등의 취소요청을 받은 관할관서의 장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  약사법(일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등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윤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하는 경우에도 임상시험과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정 임상시험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며, 임상시험등을 실시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지거나 위급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임상시험실시기관․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실시기관․비임상시험실시기관․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를 규정함.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와 임상시험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규정함.

의약품등의 생산관리 의무 준수 주체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외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를 추가함.

의약품 도매상의 결격사유로 약국개설자를 추가함.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함.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준수 의무자에 수입자를 추가하고,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기재하도록 규정함.

의약품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함.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업무 상 필요한 경우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안전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의약품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특정 유해사례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의약품의 약화사고 등 부작용․위험성 판단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품질검사기관의 대표자와 검사원은 매년 품질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

□  영유아보육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등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