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예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

- 2011. 5. 17.(화) 국무회의 상정 안건 -

□ 상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특히 여객운송인이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책임을 감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도 항공운송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도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함.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육상ㆍ해상운송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화물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함.

항공기상 또는 승강과정 중에 발생한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여객 1명당 10만 계산단위까지는 운송인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고, 10만 계산단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송인이 과실책임을 지되 그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이 그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여객 1명당 4,150 계산단위를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함.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에게 선급금(先給金) 지급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선급금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여객의 수하물 중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 아래에 있는 기간 중에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운송인의 무과실책임 및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개인소지품 등 휴대수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운송인의 과실책임을 규정하며,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과실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수하물의 멸실ㆍ훼손ㆍ연착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이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로 제한됨을 규정함.

항공운송 중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ㆍ훼손ㆍ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그 손해배상책임액이 운송물 1킬로그램당 17 계산단위를 한도로 제한됨을 규정함.

여객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에 대하여 운송인의 교부의무, 여객항공권의 기재사항 및 전자여객항공권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화물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항공화물운송장 및 화물수령증에 대하여 그 작성, 교부 및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의 위반 효과,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및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을 규정함.

항공기의 추락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 등으로 인하여 지상의 제3자가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항공기 운항자의 무과실책임 및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여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에 따른 총체적 책임제한과 인적 손해에 따른 1명당 12만 5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개별적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의 배제사유, 책임에 관한 제척기간 및 책임제한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 형사보상법(전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제명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목적 조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형사보상과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임을 명확히 함.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1일 5천원에서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8헌가4) 취지에 따라 형사보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의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확대함.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된 자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무죄, 면소, 공소기각 또는 치료감호 독립 청구에 대한 기각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무죄재판서 등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

□ 군인사법(일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명문화함.

전역 지원 시기를 타 병과 장기복무장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장교 등의 임용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예비역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군을 전시ㆍ평시의 예비전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병역법(일부, 공포 후 6개월 등 후부터 시행)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정확한 병역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현역병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에는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지방병무청장은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공무원법 (일부, 공포 후 3개월 등 후부터 시행)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함.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비상임위원 약간을 둘 수 있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만큼 두도록 하고, 비상임위원은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함.

「국적법」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됨에 따라 국가안보, 보안ㆍ기밀 및 외교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

공무원 채용시험 중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종전의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함.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간병 휴직 등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며,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1년 이전에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

□ 지방공무원법 (일부, 공포 후 3개월 등 후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함.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기피ㆍ회피근거를 법률에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인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3명 미만이 될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적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됨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 외교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함.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소재불명 휴직,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며,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1년 이전에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공포 한 날 등 후부터 시행)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청구 등 제주특별자치도 인사, 조직 및 재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의 대학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제학교 중 초등학교 3학년 이하과정도 허용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광범위한 교육자치권을 인정함.

세계 평화의 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수립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특성에 부합한 특화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관련 재화ㆍ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정지역을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친환경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공연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 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 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공연 연습장의 설치ㆍ운영 근거 등을 마련함.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추천 제한 사유 중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삭제하는 등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제한 사유를 정비함.

현행 시행령에 따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검사 운영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기관의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 공포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 기준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기한을 명시하고, 등록기한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및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산관리자가 위탁받은 자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보고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진흥법(일부,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범위를 전문예술법인에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 확대함.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하여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도록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하도록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고압가스 제조자 등이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고압가스 제조자 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자가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폐지하고 영업정지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함.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시ㆍ도지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변리사법(일부, 공포 한 날 등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징계처분에 따라 변리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된 경우에만 2년동안 변리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변리사회가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 취득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  별정우체국법(일부, 공포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등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보수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으로 변경하며, 보수산정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유족연금을 종전에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이 법 시행 후 채용되는 신규 직원부터는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함.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5.5퍼센트(보수월액의 8.5퍼센트)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보수월액의 10.8퍼센트)로 인상하고 부담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직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 직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에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로 상향 조정함.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1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인하함.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 또는 그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함.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정지 비율을 초과소득의 최하 30퍼센트에서 최대 70퍼센트까지 상향 조정함.

사망조위금 등 단기급여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유사 연금의 예에 따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기한을 임용된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하던 것을  언제든지 신청가능토록 변경함.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산업기술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략기획단을 설치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주요산업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를 포함하여 구성토록 함.

전략기획단의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및 제46조(비밀유지)가 전략기획단의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진흥원 임직원 등도 위탁여부에 관계없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며, 비밀유지 의무가 전․현직에 관계없이 적용되도록 함.

서비스 분야에서의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에 브랜드 및 비즈니스모델을 추가함.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지식경제부장관은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

「기술개발촉진법」을 폐지하면서, 동법에 규정된 신기술 인증 및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인증표시 및 인증취소 등 을 이 법에 옮겨 규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며, 신제품 인증 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토록 보완하고, 인증 등의 거부와 관련한 이의신청·결과통보 규정을 신설함.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추진하는 산업기술인력 양성 시책대상에 장애인 기술인력을 추가함.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의 연구인력들을 중소·중견기업에 장기(3년이상)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일반수요자의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변경허가 사항의 일부를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함.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마다 재등록하도록 함.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에 대하여도 가스사고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영세 판매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도록 함.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저렴한 요금 및 전기공급의 확대로부터 청정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참여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전력ㆍ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인증ㆍ표준화 및 비용 지원,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서의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개발ㆍ실증, 보급ㆍ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지능형전력망 기반의 구축사업,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또는 서비스 제공사업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재정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는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일부, 공포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특구지정을 신청할 때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종전에는 특구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특구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면적을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중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특허법(일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배경기술을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을 하되, 특허등록 이후에는 무효가 되지 않도록 특허의 무효심판 사유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후 6개월 등 후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녹색경영체제는 정부가 정하는 국가표준에 따라 인증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함.

재제조 산업과 관련된 기술, 환경친화적 설계ㆍ생산과 관련된 기술 및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과 관련된 기술을 기술개발사업의 대상에 추가함.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ㆍ개발ㆍ표준화, 재생자원의 교환 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건설산업기본법(일부,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함.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을 기존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 이외에 공공공사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과 법인의 대표자, 등재임원, 사용인 그 밖의 직원으로 확대함.

시공관리ㆍ품질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 근거를 마련함.

자재․장비업자 보호 강화,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 방지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재위반시 2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자동차관리법(일부,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안전기준 연구개발, 자동차안전도 향상 및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 등에 관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위한 장비 및 장치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함.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로 명확히 규정함.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내압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던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내압용기의 검사 및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함.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함.

내압용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하며, 내압용기의 판매 시 관련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단속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처벌 규정 마련함.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현황분석, 국제조화 단계별 추진전략, 재원조달 및 운용, 추진체계 및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는 국제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일몰기한 도래 시 해당 규제의 존속 등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위한 매매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대포차 유통 및 운행과 관련된 제재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