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예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

- 2011. 5. 11.(수) 국무회의 상정 안건 -

□ 지식재산기본법안(제정, 공포 후 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ㆍ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정부는 지식재산 및 신 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창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정부는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에 따른 지식재산의 공정한 배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등 지식재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지식재산 관련 규범의 국제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며, 북한과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를 증진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시행시기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용어를 통일하도록 함.

□ 독립기념관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독립기념관 정관 및 「독립기념관 직제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업무영역을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학술 활동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고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있어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부여함(안 제38조제3항).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하고, 1억원 초과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함.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그 취득자와 2011년 12월 31일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자의 경우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를 유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에 따라 주식 교환ㆍ이전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성실신고 확인의무 이행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에서 인용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꾸려는 것임.

□ 고등교육법 (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학교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 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함.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의 임용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변경함.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그 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

여자 교육공무원의 자녀 1인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2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함.

육아휴직 교육공무원의 결원 보충 요건을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로 변경함.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시된 학교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되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학생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교직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에서 해당 급여의 산정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함.

□  사립학교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국․공․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금품수수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교원의 채용이나 임명을 제한하고,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 계약제교원의 임용에도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또는 임명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유아교육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금품수수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재직 중에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은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금품수수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재직 중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학생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소속의 교육활동 참여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신청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교육장은 연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함.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외에 그 기관에서 채용한 직원과 정부가 출연한 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 등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 사실은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민법(일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친권자 지정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후견인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면서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 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의 변경 등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함.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회복하거나 소재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법(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 등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규정을 신설함.

법관, 검사, 군법무관 등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함.

법무법인의 설립요건을 변호사 3명 이상, 그 중 1명은 5년 이상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완화함.

변호사 아닌 일정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을 확대하여 민간의 인재를 기관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조직운영상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며,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필요한 군용비행장의 대상을 정하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군인연금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퇴직 전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확정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상이연금을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민등록법」의 개정(법률 제957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으로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유형을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으로 구체화함.

□  국회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정부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률안제출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함(안 제5조의3).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함.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회 사전조사 요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외에 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장이 심사보고서, 의안 및 청원요지서를 의원에게 배부하는 경우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함.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지원법(전부, 공포 후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접경지역의 범위를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남쪽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하도록 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함.

접경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함.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업을 발굴하도록 함.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 법률을 확대함.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접경지역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 규정을 둠.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현행 세율에서 50퍼센트를 경감함.

□  환경보건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위해성이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함.

위해성이 크다고 지정․고시한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등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청소년기본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정규교육 외의 시간 또는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시간 동안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방과 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청소년보호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인터넷게임 중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중요 사항은 범죄 구성요건의 내용에 해당하게 됨에도 이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그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개발비용의 산정방식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고, 납부의무자는 표준비용제도와 실비정산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당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중개업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관청 등은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안전법(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개선․보완 등 개선권고를 받은 자에 대해 그 이행여부의 점검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지정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장의 교통수요관리 수단 중 하나로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추가하여 과도한 승용차 보유 및 이용 억제를 유도하고,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에 환경친화적자동차를 포함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과밀억제권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의 공장이 해당 권역 밖으로 이전됨으로써 일자리가 부족하여 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주택사업자와 동일하게 자본금은 3억원, 영업용자산평가액은 6억원으로 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초기자금 부담을 완화함.

법무사, 세무사도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동산개발업자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등록요건 미달 등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재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부동산개발업자의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며,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의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영업정지 및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합병에 따른 절차 및 영업 실적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함.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중복 부과 등 불합리하고 과도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  신항만건설촉진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폐지승인 또는 승인처리 지연사유를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동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함.

신항만건설사업 공정이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함.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개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토록 양벌규정을 정비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시ㆍ도 조합대표 전원을 포함하는 35명으로 확대함.

□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폐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

6․25전쟁 당시의 비상사태하에서 군사물자의 원활한 수송과 군사수송에 필요한 철도수송화물의 수용을 위하여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ㆍ시행되었으나, 휴전 이후 실효성이 없이 현재까지 형식적으로 존치되어 온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폐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를 이 법 시행일까지 설립하도록 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여수․광양항에 설립되는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하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공사가 이를 나누어 인수하도록 함.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봄.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은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항운노동조합원을 항만운송사업체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 중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정부의 생계안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이전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적용되던 근로조건을 개편 이후에도 보장하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이후에 별도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존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에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추가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 사용용도를 명확히 한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하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없는 경우 등에 지급하는 사정액에 있어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한 때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보도록 하고, 피해주민의 건강조사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면허․허가 및 신고어업의 제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기본법(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률안임

문자 등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방법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하는 등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 면직 사유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신체상․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정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분쟁조정회의와 위원수가 적은 조정부로 구분하여 소비자 피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규정대로 30일로 하되, 필요시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총 90일 이내).

3명 이하의 대표당사자 선임ㆍ변경ㆍ해임에 관한 사항과 대표당사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그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도록 함.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관리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위하여 소집되는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경영 목표수준, 구조조정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은 이행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함.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찬성채권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도록 함.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제한, 투자한도제한 등을 관리절차가 완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현행 법률의 제명에 맞게 정비하고,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도입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천일염 제조업자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대상에 추가함.

□  보험업법(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한 모집종사자의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업자로 하여금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모집종사자가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률에서 신용정보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및 기록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신용조회업자에게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32조제5항의 의무주체를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로 하고, 개인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하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상황인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규정함.

□  예금자보호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보험료율 한도의 상향 기한을 2011년 8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부칙 조항을 개정하여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기간 경과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권 규정을 신설하고, 유효기간을 2014년 3월 23일까지로 함.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장기신용은행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전기통신사업법(일부,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함.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