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예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

- 2011. 4. 26.(화) 국무회의 상정 안건 -

□ 국세기본법(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당 사업자를 세무조사의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 부담금관리 기본법(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부담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에 부담금의 근거법률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신설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근거법률인 「외국환 거래법」을 이 법률에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 세무사법(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포법률안

「소득세법」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세무사 등록절차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무사 등록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소득세법(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포법률안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 외국환거래법 (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포법률안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징수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으로 하되, 외국환평형기금의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6개월 등 후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환경기준의 강화 및 측정 대상 항목의 확대에 맞추어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신기술을 적용한 환경측정기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함.

발전된 신기술이 적용되어 제작ㆍ수입된 환경측정기기로서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식 시험ㆍ검사를 거쳐 인증받은 새로운 제품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 등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발전된 성능을 가진 환경측정기기를 조속히 제작ㆍ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精度管理)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중지하도록 하며, 시험ㆍ검사등을 위한 시료채취 및 의뢰, 시험ㆍ검사등의 기록 유지ㆍ관리의 방법을 정함.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 제출 정부법률안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항공기의 항공사고에 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사고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ㆍ철도사고의 예방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ㆍ철도사고 등의 원인과 관계된 사람의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현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의 방법으로서 운영되는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에 대하여 2011년 4월 30일까지 폐지, 완화 또는 유지를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3년을 연장하여 2014년 4월 30일까지 운영한 후에 이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