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예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

- 2011. 4. 12.(화) 국무회의 상정 안건 -

□ 상법(일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을 신설하고,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 ㆍ 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함

액면주식은 액면미달 발행 및 주식 분할에 어려움이 있고, 아이디어나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없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을 도입하여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함.

현재는 주주평등의 원칙상 법에서 정한 주식만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주식의 종류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주식 및 사채 제도에 반영하고, 세계적 추세인 유가증권의 무권화(無券化)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함.

발행주식총수의 9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함.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함.

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에 따라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이사의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이사의 책임제도를 개선함.

대규모 상장회사(上場會社)의 경우 실무상 정관이나 내규로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사회의 감독 하에 회사의 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인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제도의 도입 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서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

준비금의 채권자보호 역할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준비금의 운용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자본금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현재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므로 배당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정기 주주총회까지는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이 주식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금전배당 외에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과 같은 현물로 배당할 필요가 있어 정관에서 배당에 관한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배당 외에 현물배당도 허용함.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익배당참가부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수탁회사의 권한 중 사채관리 기능 부분을 분리하여 사채관리회사가 담당하도록 함.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에는 준법감시인이 설치되어 있으나, 대규모 기업에도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가 미비하여 윤리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함.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원총회 소집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 외에도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사원총회 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근로기준법(일부, 2011. 7. 1. 등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 법안임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명예나 신용에 대한 제재가 없어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나 죄의식 부족으로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업무량의 변동이 있는 업무 등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1년으로 각각 확대함.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또는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도록 함.

연차 유급휴가가 일정 기간 계속한 근로에 대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어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안임

운송사업자는 좌석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운수종사자는 여객에 대하여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 공제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등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전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안임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배출권거래제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함.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부문별ㆍ업종별ㆍ이행연도별 할당기준 및 할당량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함.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이 법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는 업체의 범위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업체와 자발적으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 정하고, 이 법을 적용받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배출권거래제가 업체에 대한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

이 법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는 업체의 범위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업체와 자발적으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 정하고, 이 법을 적용받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배출권거래제가 업체에 대한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

주무관청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에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하고,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배출권의 할당은 배출권등록부의 해당 할당 대상업체의 계정에 그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무관청이 배출권을 할당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할당 대상업체에 통보하도록 함.

계획기간 중에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변경된 경우,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배출권 할당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할당 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등에는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배출권을 추가 할당 또는 조정하거나 이미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 이전의 효력은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한 때에 발생하도록 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도록 하되, 외국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정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정보이용금지 및 부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또한,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가 종료하면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하도록 함.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남은 배출권 등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할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할당 대상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인증절차를 거쳐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할당 대상업체가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차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1차 계획기간 중에 할당되는 배출권 중 95퍼센트 이상은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