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예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

- 2011. 4. 5.(화) 국무회의 상정 안건 -

□ 부동산등기법(전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등부터 시행)※ 공포법률안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함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함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구분건물로 표시될 수 있어 거래의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를 폐지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산업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 수출비중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입주기업체 등이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입주허가 취소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입주허가 취소 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사업개시 신고 전의 토지 등을 처분할 경우 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이나 사업개시 신고 전에 입주허가가 취소된 업체도 국유ㆍ공유 토지 등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필요한 경우 내국물품 반출목록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입증명서류는 업체가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함.

입주기업체가 반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취를 거절할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주에게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법」의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 2012. 1. 1. 등부터 시행) ※공포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한무보가족의 모(母)나 부(父)는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교육ㆍ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보호대상자 중 아동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함

청소년 한부모 및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 등에 추가 복지 급여 실시하고, 복지 급여를 의무화함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비 또는 검정고시를 위한 교육 지원을 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재분류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1년 등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등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안임.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이 확대되어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의 사업규모도 증가되었으므로 이를 과징금 부과금액에 반영하여 부과한도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안전인증 제도를 통하여 일부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설계ㆍ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안전인증 대상 외의 많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경우 설계ㆍ제조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ㆍ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포함시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건설 일용근로자는 영세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교육여건이 부족하고 일용근로자의 이직 빈도가 높으므로 사업주가 교육을 하도록 하지 않고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ㆍ관리할 필요가 있어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함.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로 변경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갖추어 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 사항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전체에 대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교통기본법안(제정,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안임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며,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최저 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같은 법상의 대중교통시책을 이 법에 흡수하면서 추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교통권의 보장 및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 및 진흥을 위한 의무를 지며 국민은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통권 진흥을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함.

국민소득, 생활수준, 통행실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지표ㆍ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함.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개발 시 종합적 투자검토를 의무화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고속도로 건설 시 대중교통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며,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도를 흡수하고 해당 법률은 폐지함.

교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촉진 및 교통체계의 개발ㆍ운영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교통종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등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아님. 국회제출 정부법안임

지가변동이 거의 없는 표준지 등 굳이 복수(複數)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표준지나 표준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공시가격의 산정을 위한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 지가의 변화가 작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화가 거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감정평가의 분야 다양화에 대응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문분야별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감정평가법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을 신설하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2억원으로 정하고, 종전에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그 적용을 유예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은 신설되는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발급 전에 추천자에게 그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발급된 감정평가서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신설되는 한국감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감정평가업자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무 의뢰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징계의 종류에 자격취소를 추가하고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경우 자격취소를 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 등에 관하여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원하고 감정평가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위탁하거나 의뢰하는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 국가가 출자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해산하고 한국감정평가원을 설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