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예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

- 2011. 3. 29.(화) 국무회의 상정 안건 -

□ 민사집행법(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포법률안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금과 채무자의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고,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변호사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법률시장의 개방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행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협회장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많은 회원을 협회의 사무에 참여시켜 변호사단체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선출방식,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의 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 외국법자문사법(일부, 2011. 4. 30.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한 경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국내 법률시장을 개방하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 법률서비스 분야에 관한 합의내용을 이행하고 법률서비스의 자유화 및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병역기피자 등의 병역면제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946호 2010. 1. 25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우편 송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통지하도록 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출입국관리법(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가정폭력으로 권리구제 절차 진행 중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만료 후에도 피해회복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세징수법(일부, 공포한 날 등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 최고를 받은 선행 압류기관이 공매착수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이 공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매지체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징수지연과 체납자 납부가산금 증가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의 점유관계, 보증금 액수, 배분요구 현황 등에 대한 현황조사 보고서 및 공매대상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자에게 공매재산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화함으로써 공매재산의 저가낙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도록 하여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제도와 같이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함.

현재는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결정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제도가 없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세무서장이 작성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 공포 후 4개월 또는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기업 입주수요와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가 가능하며,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

지식경제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ㆍ지정 등을 받거나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이 취소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대체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융합촉진법(제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포법률안

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산업융합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심의하고 중앙행정기관 단위의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둠.

산업융합 관련 개별 업종별 법령의 제정 수요를 완화하고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산업융합 신제품을 제조ㆍ판매ㆍ설치ㆍ운행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공무원과 관련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하여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합성 인증을 하도록 하되, 산업융합 신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등이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융합의 촉진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일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하고, 1인 창조기업이 추가고용으로 그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 3년간 1인 창조기업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각종 지원정책에서 제외되는 충격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도록 함.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경영실적 현황 등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함.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업종,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따라 보증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려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함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이 법 시행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 공포한 날 등부터 시행) ※공포법률안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숙박업 중 호텔업과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 음식점업에 대한 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 기업가정신 확산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본인확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등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사유에 관하여 규정함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절차와 취급위탁 동의 절차를 회원가입 절차와 별도로 진행하도록 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자연공원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포법률안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경내지(境內地)를 대상으로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하려는 경우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경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 등의 5개 용도지구로 구분되던 자연공원구역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및 공원문화유산지구의 4개 용도지구로 개편함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자연공원의 보호와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공원구역에 대한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연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자연의 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함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 입장료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생태체험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식을 높이고자 함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9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야 함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비율을 정할 때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량및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함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의 매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노인복지법(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고령사회에서 일할 의사를 지닌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일은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노후의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활동적 노화 및 생산적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노인취업알선기관으로 구별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 의료기기법(전부,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는 개개 품목별이 아니라 품목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 구성된 제품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에 따라 이미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임상시험업무, 시험검사업무 또는 품질관리심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또는 기구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의료기기의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수입업자가 자기 회사가 수입한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동물병원 개설자가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자기 회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내용대로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있도록 함.

□ 의료법(일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등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함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및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법의 공제사업 해당 조문을 삭제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행법의 분쟁조정기구인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 후 1년 또는 2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함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함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정부는 조정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함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함

국가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함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함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법률안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뿐만 아니라 인지와 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자도 포함하도록 함.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 제도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기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