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29일
연락처	(02)782-3427, 784-3427	문의	박소현 상담위원 차연실 상담위원

◎ 가정폭력 상담, 행위자의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력 감소에 큰 효과

행위자의 63.6%가 신체적 폭력 재발하지 않아

◎ 언어폭력 36.4%, 경미한 폭력 61.5%, 심한 폭력 67.6%의 감소율 보여

◎ 공권력 개입이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가장 큰 영향 미쳐

◎ 상담을 통하여 행위자는 아내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관점의

전환 이루어져 부부관계 회복에 긍정적 효과,

피해자에게는 행위자의 폭력성행을 교정시키고 상담을 통해

부부가 화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점이 가장 큰 효과

◎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공권력 개입의 필요성과 사후관리의 필요     성 제기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상담 효과성에 관한 조사연구」결과 발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1998년부터 2008년 10월 현재까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상담이 종결된 지 6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한 행위자와 피해자인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폭력 상담 효과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상담위탁받은 부부 49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상담의뢰받은 부부 6쌍으로 총 55쌍의 부부(110명)이며, 2008년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전화조사로 실시되었다.

◎ 행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행위자는 모두 남성(55명)이었다. 연령은 행위자의 경우 50대(24명, 43.7%), 40대(18명, 32.7%), 60대 이상(7명, 12.7%)의 순으로 많았고 평균 연령은 51세였다. 피해자의 경우 40대(25명, 45.5%), 50대(19명, 34.5%), 30대(8명, 14.5%)의 순으로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7세였다. 동거기간은 20년 이상 30년 미만(18명, 32.8%), 10년 이상 20년 미만(17명, 30.9%), 1년 이상 5년 미만과 20년 이상 30년 미만(각 4명, 각 7.3%)의 순으로 많았고, 평균 동거기간은 18.6년이었다.

상담 종결 후부터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은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14명, 25.4%)으로 가장 많았고 상담이 종결된 이후 3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도 32.7% (18명)에 달했다. 평균 상담종결 이후 기간은 32.9개월이었다.

◎ 행위자의 폭력재발 여부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력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행위자 응답과 피해자 응답 간에 차이가 있어

행위자의 87.3%, 피해자의 63.6%가 상담을 받은 이후 신체적인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언어폭력(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질렀다/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적 폭력의 수준이 크게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위자가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의 경우 상담을 받기 이전에는 100%의 폭력사용률에서 상담 종결 이후에는 41.8%로 58.2%의 감소율을 보였다. 경미한 폭력(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수었다/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등)의 경우 80%에서 12.7%로 84.1%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심한 폭력의 경우(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혁대, 몽둥이 등 물건으로 때리거나 위협했다/사정없이 마구 때렸다/칼이나 가위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 등)는 36.4%에서 0%로 100%의 감소율을 보였다.

1) 감소율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담 받기 이전 폭력발생비율(100%) - 상담 종결 이후 폭력발생비율 = 감소율.

반면 피해자가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의 경우 상담을 받기 이전에는 100%의 폭력사용률에서 상담 종결 이후에는 63.6%로 36.4%의 감소율을 보였다. 경미한 폭력의 경우 94.5%에서 36.4%로 61.5%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심한 폭력의 경우에는 61.8%에서 20%로 67.6%의 감소율을 보였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상담 종결 이후 언어폭력의 발생률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행위자인 남편이 피해자인 아내에게 언어적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인 아내와 상담을 하다보면 행위자가 상담위탁 기간 중에는 신체에 증거가 남는 폭력 대신에 언어폭력이나 집기 파괴 등으로 위협을 하면서 아내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화난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상담이 종결된 이후에도 아내가 인식하는 언어적 폭력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언어폭력과 경미한 폭력은 행위자가 응답한 점수와 피해자가 응답한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폭력행동을 축소해서 보고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폭력재발 방지 요인

공권력의 개입이 폭력재발 방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행위자는 폭력재발 방지 요인으로 첫 번째로 공권력의 개입으로 가정폭력특별법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폭력에 대하여 확실한 인식을 하게 된 점을 꼽았으며(41.1%), 두 번째로 분노조절, 음주량 조절 등 자신의 조절능력이 향상되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게 된 점(21.9%), 세 번째로 배우자에 대한 이해력이 증진되어 나와 다른 견해와 가치관을 가진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어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극단적인 갈등상황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12.3%).

한편 피해자는 첫 번째로 더 이상 공권력의 개입으로 행위자의 폭력행위를 참지 않고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위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 점을 꼽았으며(46.5%), 두 번째로 자신이 언어습관을 변화하여 행위자를 자극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점(23.2%), 세 번째로 행위자의 분노조절능력 향상, 절주 또는 단주 등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 점(14.2%)이 폭력재발방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행위자가 인식하는 공권력의 힘이 매우 강력하여 폭력재발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상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상담이 부부관계 회복에 미친 효과

상담을 통하여 행위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 부부관계 회복에 긍정적 효과

피해자에게는 행위자의 폭력성행을 교정시키고 상담을 통해 부부가 화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점이 가장 큰 효과

행위자는 아내와의 대화가 원활해진 것을 아내와의 관계에서 가장 좋아진 점으로 꼽았고(32.3%),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진 점을 상담을 통한 가장 큰 효과라고 응답하였다(28.3%).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남편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아진 점으로 인식하면서(25%),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상담을 통해 남편의 폭력성행을 교정시키고 부부가 화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점을 상담을 통한 가장 큰 효과라고 응답하였다(21.8%). 또한 행위자의 음주문제가 해결된 점을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아진 점으로 꼽은 피해자도 있었다(12.5%).

행위자와 피해자는 자신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부부상담, 부부캠프 등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함과 더불어 상담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주기를 요청하였다(행위자 49.1%, 피해자 56.4%).

◎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제언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공권력 개입의 필요성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 제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의 효과성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폭력 행위자들에 대한 상담은 행위자의 폭력성행을 교정하여 폭력재발 방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법적 공권력의 개입이 폭력재발 방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상담이 행위자의 폭력을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적극적인 상담위탁처분을 내리도록 사법기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행위자의 49.1%, 피해자의 56.4%가 상담소에서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으므로, 상담이 종결된 행위자를 상담소 차원에서 집중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러한 제도적 도입에는 법원과 검찰청에서 행위자에게 상담위탁처분 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때 상담종결 이후에도 상담 또는 조사연구 등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에 동의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일선 상담소의 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더욱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다.

◎ 본 상담소는 「가정폭력 상담 효과성에 관한 조사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반세기․

가정폭력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년 기념 심포지엄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0년, 절반의 성공과 남겨진 과제」

일시 : 10월 30일(목) 오후 2:00-5:00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1부  가정폭력특별법의 진단과 전망

좌    장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주제발표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

원혜욱   인하대 법과대학 교수

토론발표  장일혁    서울가정법원 판사

홍종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최성지    여성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과장

2부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상담 효과의 진단과 전망

좌    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주제발표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통합서비스”

유채영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발표   이서원   한국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용창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부장

가정폭력 상담 효과성 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