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반세기 기념 심포지엄 1

법률복지사회를 향한 법률구조의 발전방향

일시 : 2008년 6월 13일(금) 오후 2시-4시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주제발표 - 황승흠 교수(국민대 법대)

토론 발표 -    안희준 검사(법무부 구조지원과)

김진석 판사(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

양정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정미화 변호사(민변부회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옹호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구조사업을  시작한지 52년이 되었습니다.

본 상담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률상담을 비롯한 법률구조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  법률구조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은 많이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현재의 국가 규모와 법률구조 수요를 고려한다면 우리의 법률구조제도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창립 반세기를 맞아 법률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률구조의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구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심포지엄을 마련하게되었습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법률구조의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2008.5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