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일시 :  11월 9일 오후 2시-4시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좌장 :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주제발표 : 이화숙(연세대 법대 교수, 전 가족법학회 회장)

지정토론 : 최은주(서울가정법원 판사)

정미화(변호사)

권재문(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안병철(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별거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발표

공동주최 : 국회의원 문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현실적으로 별거를 하고 있거나

이혼을 피하고 별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미비로 별거가정에 대한 법적 보호가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현행 이혼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희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별거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법원에서 별거명령을 받을 경우 혼인 중 재산분할과

부양료 지급, 그리고 자녀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등이 보장되어

별거가정의 복리를 기하도록 하는 별거제도의 도입 제안과 아울러

기존에 저희 상담소가 주창해온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협의이혼에 따른 합의서 작성 의무화 등을 포함한 현행 이혼법제

개선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입법 제안이 있을 예정입니다.

부디 오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 10.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