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변화하는 사회와 사실혼의 법적보호-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과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한 법적 보호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오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사실혼의 법적 보호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게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이 많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이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들도 다양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혼인으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까닭에 “사실혼”과 같은 법률혼이외의 남녀의 결합은 법률상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혼에 대해 이제는 새로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사실혼의 의식 및 실태 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실혼의 법적보호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저희 심포지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 7.2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초

청

장

심포지엄

-변화하는 사회와 사실혼의 법적보호-

일시 : 2007년 7월 19일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

발제 :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대)

토론 : 안호용 교수(고려대 사회학과,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정미화 변호사(민변 부회장)

차선자교수(전남대 법대)

조사결과발표 : ‘사실혼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

신연희 교수(성결대 사회복지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촉연구위원)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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