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7년 5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

발제 : 백승흠(동국대 강사)

토론 : 김성이(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년후견제연대 공동대표),                    임종헌(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장)

이준우(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장)

임수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팀장 )

정미화(변호사)

공동주최 : 이은영 의원실

현대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인구구성의 고령화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의 인권과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우리나라의 경우

획일적이고 정형적인 현행 행위무능력제도에 대한 정책적 ․ 입법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답보상태에 머물러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라는 이념에 입각한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가족복리를 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그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이은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셔서 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007.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