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그동안 미성년자녀의 복리와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고 그 결실의 하나로 현재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번 본 상담소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이루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가정위탁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가정위탁 실태와 위탁부모 욕구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여러분을 초빙하여 ‘자녀 양육의 사회적 책임-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친가정에서 분리되어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처럼 불안정한 양육환경에 처함으로써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기초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가정위탁의 사회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위탁 사업은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으나 기존 법체계의 미비와 위탁가정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위탁가정의 부모와 위탁아동의 복리를 위해 가정위탁 전반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입법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 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자녀 양육의 사회적 책임-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일시 : 2006년 9월 22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좌장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주제발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 - 허남순(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탁 부모와 위탁아동을 위한 민법개정의 필요성 검토 - 김상용(부산대 법대 교수)

* 토론 발표

이혜원(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정미화(변호사)

이석규(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장)

* 위탁가정사례발표

* ‘가정위탁 실태와 위탁부모 욕구에 관한 기초조사’ 결과 발표(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동주최: 보건복지부위탁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