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합니다

심포지엄

폭력 없는 가정 - 가정폭력 관련 상담법제 개선방안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개인의 영역으로 미루어두었던 가정폭력에 공적으로 개입할 것을 선언하고 바쁘게 달려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민들과 법 집행 기관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여전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본 상담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폭력 없는 가정 - 가정폭력 관련 상담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난제 가운데 하나인 ‘가정폭력’에 대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뜻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 배 희

때     : 2006년 6월 26일(월요일) 2시-4시 30분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강의실 (104호)

주  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후  원 : 여성가족부

연락처 :  02) 780-5688-9

차  례

* 격려사 : 우 윤 근 의원 (열린우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좌장 : 곽 배 희 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제발표

1.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 검토- 정현미 교수 (이화여대 법과대학)

2. 가정폭력가해자　상담프로그램의　개선방안　：　미국의　사례　고찰

- 김재엽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 토론 발표

상담위탁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 - 전주혜 판사(서울 가정법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검토 - 안미영 검사(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내실화 방안 검토 - 정제숙 팀장(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팀장)

* 사례자 발표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및 상담효과성 연구 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