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양육의 실태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금번 위탁가정 아동의 양육 실태를 조사하여 가정위탁의 현황을 파악하고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의 복리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재해주신 답변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될 뿐이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2006년  5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곽배희

문 의 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02-782-3427)

I. 양육부모의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___1) 남성  ____2) 여성

2. 귀하의 나이는?  만 (        ) 세

3. 귀하의 혼인관계는?

___1) 미혼  ___2) 기혼  ___3) 이혼  ___4) 사별  ___5) 별거  ___6) 기타

4. 귀하의 학력은?

___1) 무학  ___2) 초졸  ___3) 중졸  ___4) 고졸  ___5) 대졸  ___6) 대학원졸

5. 귀하의 주거형태 및 자산보유 정도는?

5-1. 주거형태는 어떻습니까?  ___1) 소유  ___2) 전세  ___3) 월세

5-2. 자산보유액은? (           )원

6. 귀하의 현재 및 과거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 분	현재	과거
① 관리직(대기업 부장급/중소기업 이사급이상)
② 전문직
③ 공무원(군인, 교사 포함)
④ 사무직
⑤ 자영업
⑥ 단순노무직(청소부, 파출부, 일용직)
⑦ 피고용 서비스직(택시기사, 수위, 영업, 판매직, 서비스업)
⑧ 취업하지 않은 상태
⑨ 전업주부(가정주부)
⑩ 기타

7. 귀하에게는 친자녀가 있습니까?

___ 1) 있다      ___2) 없다 (8번으로 가세요)

7-1. 자녀가 있다면 몇 명입니까? (              )명

7-2. 자녀(들)의 나이를 적어주세요? (       ,       ,       ,      ,       )

8. 귀하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해당란에 모두 □O'표 해 주십시오.

___1) 없다

___2) 배우자

___3) 친자녀

___4) 부모

___5) 손자녀

___6) 형제자매

9. 귀하의 총 위탁 양육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            ) 년   (            )개월 정도

10. 현재 귀하가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수와 나이는?

(           ) 명  (       ,       ,       ,       ,       )세

11. 귀하가 희망하는 위탁 양육 아동의 수와 나이는?

(            ) 명   (       ,       ,       ,       ,       )세

12. 귀하가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목적은?

___1) 외로움을 덜 수 있으므로

___2)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므로

___3) 어려운 여건의 아이들이 불쌍해서

___4)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므로

___5) 기타 (                 )

13. 위탁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___1) 본인

___2) 배우자

___3) 친자녀

___4) 부모

___5) 기타 (                 )

14. 위탁 양육 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___1) 친부모와의 관계

___2) 아동의 양육 자체

___3) 경제적 지원 부족

___4) 위탁 아동으로 인한 친자녀, 배우자, 부모 등과의 갈등

___5)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

15. 귀하가 위탁 양육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___1) 아동의 건강 및 학습지도와 관련된 교육

___2) 위탁가정 캠프

___3) 자조모임

___4) 정부가 주관하는 정기적 교육프로그램이나 모임

___5) 기타 (                 )

16. 위탁된 아동을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___1) 있다 (17-1로 이동)

___2) 없다 (17-2로 이동)

___3) 잘 모르겠다 (18로 이동)

17-1. 입양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1) 아동과 깊은 정이 들어서

___2) 친부모자녀와 같은 유대감을 갖기 위해

___3) 아동에게 보다 안정된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___4)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므로

___5) 기타 (                 )

17-2. 입양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1)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___2) 아동에게 문제가 있어서

___3) 친자녀처럼 기를 자신이 없어서

___4)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___5)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___6)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___7) 기타 (                 )

18. 위탁 부모의 역할을 계속할 의사가 있습니까?

___1) 있다(19-1로 이동)

___2) 없다(19-2로 이동)

___3) 잘 모르겠다 (20으로 이동)

19-1. 위탁 부모의 역할을 계속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9-2. 위탁 부모의 역할을 그만두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20. 주변에 위탁 부모의 역할을 권할 의사가 있습니까?

___1) 있다 (21-1로 이동)

___2) 없다 (21-2로 이동)

___3) 잘 모르겠다 (22로 이동)

21-1. 위탁 부모의 역할을 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21-2. 위탁 부모의 역할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Ⅱ. 위탁아동에 대한 친권·후견 문제

22. 현재 귀하가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위탁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러 명일 경우 개월 수를 각각 표시

(           )개월, (          )개월, (          )개월

23. 위탁 중인 아동의 친부모와 현재 교류하고 있습니까?

___1) 모두 교류하고 있다(24로 이동)

___2) 일부는 교류하고 일부는 교류하지 않는다(24로 이동)

___3)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26으로 이동)

24. 위탁 중인 아동의 친부모와 교류 중이라면 어떤 식으로 교류합니까?

___1) 주로 전화로 교류한다

___2) 주로 이메일이나 서신 등을 통해 교류한다

___3) 주로 친부모가 위탁가정에 방문한다

___4) 기타(                      )

25. 위탁 중인 아동의 친부모와 교류 중이라면 얼마나 자주 교류합니까?

___1) 거의 매일	___2) 1-2주에 한번	___3) 3-4주에 한번

___4) 2-3달에 한번	___5) 4-6달에 한번	___6) 7-12달에 한번

26. 위탁 중인 아동의 친부모와 교류가 끊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1) 6개월 미만

___1) 6개월 이상-1년 미만

___2) 1년 이상-2년 미만

___3) 2년 이상-3년 미만

___4) 3년 이상

26-1. 교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27.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에 대한 법적 후견인은 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___1) 아동의 친부모  ___2) 위탁부모  ___3) 가정위탁지원센터장  ___4) 지방자치단체장

28. 친부모가 아동을 갑자기 데려가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친부모의 의사를 존중해 데려가게 해야 한다

___2) 정해진 기간 동안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해야 한다

___3) 법원, 기타 기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___4) 기타(                      )

29. 친부모가 아동을 다시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친부모의 친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친권은 친부모에게 그대로 두어야 한다

___2) 친부모의 친권을 제한해야 한다

___3) 친부모의 친권을 상실시켜야 한다

___4) 기타(                      )

30. 친부모가 아동을 다시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거나, 아동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법원에 부모의 친권상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자는 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___1) 위탁부모

___2) 가정위탁지원센터장

___3) 지방자치단체장

___4) 기타(                  )

Ⅲ.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비 등 문제

31. 위탁 아동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친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___2)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친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___3) 보호아동으로 지정한 이상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___4) 일단 정부가 부담한 후 친부모에게 반환 받도록 해야 한다

___5) 친부모와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32. 현재 위탁 아동 한 명당 7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___1) 적당하다(34로 이동)            ___2) 적당하지 않다(33으로 이동)

33. 양육보조금이 적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33-1. 귀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양육보조금의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             )만원

34. 현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위탁 아동 한 명당 25-30만원의 기초수급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___1) 적당하다(36으로 이동)            ___2) 적당하지 않다(35로 이동)

35. 기초수급비가 적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35-1. 귀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초수급비의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             )만원

36. 위탁 아동의 양육비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마련해야 할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___1) 위탁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기초 수급비가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___2) 현재 지급되고 있는 양육보조금의 액수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

___3) 위탁아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위탁가정만을 위한 특별 지원(경제적인 것 포함)이 있어야 한다

___4) 기타(                          )

37. 가정위탁 중인 아동이 사고로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아동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친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___2) 위탁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___3) 친부모와 위탁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___4) 위탁지원센터가 책임져야 한다

___5)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Ⅳ. 기타

38. 가정위탁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___1) 중간에 친부모가 아이들 데려가는 등 위탁부모의 법적 지위가 불안해서

___2)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___3) 위탁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에

___4)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___5)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___6)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서

___7) 기타(                   )

39. 가정위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___1) 위탁아동에 대한 후견문제

___2) 위탁아동의 양육비 현실화

___3) 위탁양육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

___4) 위탁양육과 관련한 정보제공

___5) 위탁양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극복

___6) 기타(                   )

이상으로 설문을 마치겠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