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법률>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06.4.28/ 시행: 06.10.29)

(1) 주요내용

* 제4조의 5(신설) : 가정폭력피해자의 해고 등 제한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제6조 및 제8조제1항 : 가정폭력피해자 동반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 명시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도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에서 임시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제8조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 세부화 및 확대

① 숙식의 제공, ②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④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⑤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⑥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⑦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⑧ 장애인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함

* 제18조제3항 및 제4항 : 국가·지자체의 치료보호비 선지급을 의무화/ 구상권 임의화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선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행사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함

(2) 기타내용

* 제1조 : 목적

* 제4조 : 국가·지자체의 가정폭력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책무

* 제4조의 2(신설) : 가정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 3년마다

* 제4조의 3(신설) :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초·중등교육

* 제4조의 4(신설) : 가정폭력피해자 동반아동의 취학 등 지원 - 국가, 지자체

* 제7조의 2(신설) : 보호시설의 종류 세분화 - 장기, 단기, 외국인, 장애인

* 제8조의 2, 3/ 제10조/ 제12조 등 : 상담소, 보호시설에 관한 제규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06.3.24/ 시행: 공포일, 단 §2,3 중 존속범죄 및 §4 - 공포후 3개월 경과일)

(1) 주요내용

* 제2조 : 1) 범죄유형별 법정형 세분화, 2) 존속상대 범행 포함, 3) 야간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

전기문명의 발달로 야간에 이루어진 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할 합리적 근거 내지 현실적 필요성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3조 : 집단·흉기 등 범죄에 대해서도 위 1) 2) 3)과 같은 취지로 개정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② 야간 가중처벌 규정 삭제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기타내용

* 제4조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제5조 :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법정형 정비 - 장·단기 1/2까지 가중

3. 부동산등기법(개정: 06.5.10/ 시행: 06.6.1)

(1) 주요내용

* 제90조의4 (신설) : 합필등기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 - 1) 합병후 합필등기 전 일부 매매시 공유로 합필등기 신청, 2) 일부 저당권 설정된 토지의 합필등기도 허용

①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제90조의3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77조의8 내지 제177조의10 (신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 및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며,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신청정보가 전자적으로 기록되었을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부칙 제2조 :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등기부상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등기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ㆍ질권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예고등기ㆍ파산 및 경매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저당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말소를 할 수 없도록 함

(2) 기타내용

* 제15조의2 (신설) : 중복등기의 정리 - 종래 대법원규칙에 의해 해오던 것인데 법률에 그 근거규정 마련

* 제57조의3 (신설) :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의 이전등기 절차규정 마련 -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친 경우, 분양자는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분양자는 동시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

4.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06.3.24/ 시행: 06.6.25)

* 제44조제3항 (신설) : 인터넷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게재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도록 함

5. 국세기본법(개정: 06.4.28/ 시행: 공포일)

* 제5조 :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기한을 다음날로 연장

* 제81조의10 : 종전에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

* 제84조의2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 1억원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6. 도로교통법(개정: 06.4.28/ 시행: 06.6.1)

* 노인보호규정 신설

-제11조 제5항 제4호 : 도로에서 보행 또는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안전조치 실시 의무를 규정함

-제12조의 2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제93조 제1항 : 타인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함

* 제83조 제4항 제2호 : 교통안전교육 또는 학과교육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07.4.29. 부터 시행)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 06.3.24/ 시행: 06.9.25)

* 제26조의 2 :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 --> 형벌규정 또는 과태료규정 둠

① 제4조 제4항 제3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채권추심업자"라 한다)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② 채권추심업자는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 제28조 제2항 :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전환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추심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