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15		발의연월일 : 2025. 4. 15. 발 의 자 : 김민석ㆍ김준혁ㆍ조계원 송재봉ㆍ정동영ㆍ박선원 박지원ㆍ이수진ㆍ이원택 윤종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법정의무교육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달라서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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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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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중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 설>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의3. ∼ 4. (생 략)	1의3.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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