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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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		발의연월일 : 2024. 6. 4. 발 의 자 : 송언석ㆍ구자근ㆍ정희용 박충권ㆍ임이자ㆍ장동혁 임종득ㆍ권성동ㆍ이철규 서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당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인 3년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크게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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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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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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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육아휴직) ① (생 략)	제19조(육아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 3년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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