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I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년도 상담 통계 (3) | 가정폭력행위자

부부폭력,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고

다문화가정에서 폭력 증가 양상

본 상담소는 2019년 한 해 동안 서울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등으로부터 가정폭력처벌법상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행위자 총 232명을 수탁받아 상담을 진행하였다. 2018년에 위탁받아 2019년까지 상담을 진행한 행위자 132명을 포함하면 2019년에 상담을 진행한 행위자는 모두 364명이었으며, 이 중 260명은 2019년에 상담을 종료하였다. 이하에서는 2019년에 상담이 종료된 260명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0대가 28.5%로 가장 많아

부부폭력,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아

2018년에 비해 사실혼 관계에서의 폭력 2배 증가

다문화가정에서의 폭력 증가

부부의 경우 동거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27%로 가장 많고,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육아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 발생 많아

① 남녀별

행위자 260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197명(75.8%), 여성이 63명(24.2%)이었다. 여성 행위자 중 39명(61.9%)은 부부가 함께 위탁된 경우였다. 여성 행위자의 경우 2018년 21%(68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는데, 2015년 19%(24명), 2016년 19%(24명), 2017년 19.9%(34명), 2018년 21%(68명)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0년 전인 2009년 15.2%(10명)와 비교하면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여성 행위자 63명 중 50명(79.4%)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행위자의 경우 50대가 28.5%(7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27.7%), 30대(25.4%)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는 30대가 29.5%(7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25.4%) 순으로 나타났다.

③ 교육수준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38.5%(10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33.1%(86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이 42.7%(111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32.3%(84명)로 나타났다.

④ 직업별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28%(7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이 21.2%(55명)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부가 38.5%(10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19.6%(51명)를 차지했다.

⑤ 경제상태별

월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가 23.9%(6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2.3%(58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5.7%(119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법률혼 부부 및 사실혼 부부 포함)가 230명으로 88.4%를 차지하였다. 이 중 사실혼 부부인 경우는 14.6%(38명)로 2018년 7.4%(24명)와 비교하였을 때 약 2배 증가하였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행위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해소에 대한 법적 부담이 적고,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및 경제적 책임감을 덜 느끼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손쉽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느끼고 있었고,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폭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는 인식이 신고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인 경우가 10%(26명)로 나타났는데, 이 중 자녀가 성인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18년에 부모-자녀관계인 경우가 14.6%(4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에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배우자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 8.3%(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4.1%(3명), 2017년 4.5%(6명), 2018년 6.9%(18명)와 비교했을 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행위자는 총 9명으로 이들의 본국은 중국이 55.6%(5명)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이집트,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 등이 있었다. 외국인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이들의 본국 역시 중국이 50%(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본이 20%(2명)로 나타났다.

⑦ 혼인형태별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형태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76.5%(176명)로 가장 많았다.

⑧ 동거기간별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27%(62명)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18년 24.9%(65명)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증가하였다.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부부 62명 중 54명(87.1%)은 결혼기간에 축적된 갈등이 배우자와의 대화 또는 취미생활 공유 등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한 채 갈등이 지속되면서 집안일과 관련된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 시기는 자녀양육이 주된 관심사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부부 62명 중 15명(24.2%)은 자녀의 게임중독이나 비행 등 생활태도, 자녀의 학습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3.9%(55명)로 많았는데, 2018년 18%(47명)와 비교하였을 때 1.3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른 기간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은 부부 55명 중 19명(34.6%)이 육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원하는 아내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남편 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

2. 행위자의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에 따른 분석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9.2%로 가장 많아

2018년에 비해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맞대응하는

남편 4배 증가

2018년에 비해 재물손괴 사건 2배 이상 증가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폭력과 심한 신체적 폭력

많이 행사해

① 폭력유형별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9.2%(15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에 대한 아내의 맞대응이 10%(26명)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하면,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이 11.8%(38명)에서 9.2%(24명)로 감소하였고,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은 4.6%(15명)에서 2.7%(7명)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가족관계에서의 폭력도 3.6%(12명)에서 1.2%(4명)로 감소하였다.

2018년에 비해 증가한 폭력유형은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대한 남편의 맞대응으로, 2018년 1.5%(5명)에서 5.8% (15명)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들 15명의 폭력행사 이유를 살펴보면, 결혼생활 중 남편의 폭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는데 아내가 남편의 외도사실을 언급했거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말다툼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폭행했고, 이에 맞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하면서 상호간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5명, 33.3%). 이들 아내는 어릴 적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가정에서 성장하면서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가 내재되어 있었고 이와 동시에 갈등상황에서 남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폭력을 학습함으로써 공격적인 행동인 폭력을 선택하여 상호폭력의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②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를 살펴보면, 그 죄명이 ‘폭행’인 경우가 58%(151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재물손괴’가 8.4%(22명)로 많았으며 이는 2018년 3.1%(10명)와 비교하여 2.7배 이상 증가하였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경우도 4.6%(12명)에 달했으며, 이는 2018년의 5.9%(19명)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던 처벌이 점차 확대되어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심각하게 체감하고 인식하여 법적 처벌을 요청하고 있었다.

③ 폭력행위의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폭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 행동, 경미한 신체적 폭력, 심한 신체적 폭력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소는 2018년까지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언어폭력,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수준에서 뺨을 때리는 정도까지인 경미한 신체적 폭력, 그리고 발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심한 신체적 폭력 등 폭력행위의 정도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9년 분석에서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폭력 유형 및 행동에서 사용된 조사문항을 참고하여 언어폭력을 정서적 폭력에 포함시켰고,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 행동을 추가하였다. 폭력 행동은 법원에서 접수한 보호처분결정문에 첨부된 범죄사실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34개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폭력 행동이 있으면 가해 경험으로 산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