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II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 소송구조사건 분석 (1) | 파산·면책, 면책확인

본소의 파산면책 소송구조는 2006년 60건으로 시작해 해마다 증가 추세

2019년 파산·면책 사건, 면책확인 사건 총 143건 분석

전 남편이 사용한 카드 빚, 빚으로 시작한 결혼생활,

중증 질환으로 인한 병원비 및 생활비,

사업 부진으로 인한 부도와 사기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의 길로 접어들어

1998년 IMF 시기 이후 2004년에는 신용불량자 수가 361만 명까지 급증하여 이에 따른 가족 간 갈등 증폭과 가족해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바 있었다. 이에 사태여파로 인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체되는 가정과 가정의 회복을 원하지만 신용불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조속한 사회와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사건 법률구조를 시작하였다. 본소의 파산면책소송구조 건수는 2006년 60건으로 시작하여 2012년 90건, 2014년 97건, 2016년 149건, 2017년 154건, 2019년 143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유형은 먼저 사업 실패로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대의 빚을 지는 경우가 있고, 궁핍한 생활을 면하기 위해 카드 및 대출 등을 이용하여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채무가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에 이르는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보증채무 또는 명의도용(대여)으로 인한 부채로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과 같이 형사 문제와 함께 연결된 경우 등도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편의 채무를 보증서거나 남편이 아내의 명의를 도용하여 채무를 지게 되는 사례들이 많고, 또 어려운 가정형편을 벗어나고자 소규모로 장사 등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어 가정이 해체되고 거리로 몰린 상황에 이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부채 문제 중 하나는 근로 의욕을 상실시키고, 소득이 채무의 한 달 이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채권기관들의 추심으로 인해 계좌가 출금정지 되는 경우도 빈번하여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자포자기하여 근로를 포기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거나 노숙인(노숙인의 77.1%가 신용불량자임, 2016년 통계청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노숙인등의 실태조사)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삶의 피폐와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고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 본소에서는 이러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통해 채무를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신용불량자들이 희망과 의지를 갖고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빈곤·저소득·소외계층 및 노숙인 등에 대한 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등을 통한 파산 및 면책법률구조의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조사는 본소가 2019년 한 해 동안 법률구조 한 파산 및 면책 사건 총 143건의 상담 내용과 내담자들이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 등을 토대로 파산을 신청한 신청자들의 특성과 채무의 액수 및 그 발생경위 등을 분석하였다.

1.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률상으로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이 될 수 없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장래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가 어려워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달리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 분석

2019년 본 소에서는 138건의 파산·면책 신청사건과 면책확인의 소 3건 및 청구이의의 소 2건 등 총 143건의 신용불량자의 채무 면책사건을 진행하였다.

<2019년 개인파산 및 면책 등 사건 분석 분석표>

143건의 파산·면책 신청 등 사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었다.

(1) 성별

소송구조 신청자 중 남성이 52% 여성이 48%로 나타났다. 본소의 파산·면책 소송구조사건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사례에서 보면 여성이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생활비 부족과 병원비 등으로 인해 채무가 증대되고 결국 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남편이 신용불량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채무변제를 위해 아내 명의로 채무부담을 늘리면서 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의 상당수는 채무문제로 인해 가정이 파탄된 경우도 있으나 파산·면책을 통해 가정이 안정되는 경우도 있어 다른 기관의 파산·면책 사건과 차별화 된다.

(2) 연령

대상자의 연령은 50대(4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23%), 40대(20%), 30대(7%), 70대 이상(4%), 20대(2%)의 순이었다. 이 중 40대 이상 60대 이하인 중장년층의 구조신청이 87%에 달하여, 경제적 갱생이 가능한 중장년층에게 신용 회복 및 사회 복귀, 경제활동 재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지역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신청자가 가장 많았으며(78%), 그 밖에 경기, 인천, 전라, 경상 등 전국적으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도왔다.

(4) 1인 당 채무액과 채권자 수

1인당 채무액을 살펴보면, 1천만 원 이상부터 10억 원 이상의 채무까지 다양했으며, 1억에서 5억 미만의 채무액(37%)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 (27%),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26%)의 순으로 전체의 53% 정도가 1억 미만의 채무였다. 143명의 면책 채무 총액은 37,813,787,708 원이었고, 이를 1인당 평균 채무액으로 환산하면 264,432,082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채권자 수는 6명이었으나, 1인당 최다 채권자수는 20명에 달하기도 하였다.

(5) 채무증대사유

채무 증대 사유는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의 깊게 검토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채무증대 사유는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보다는 다양한 경우가 많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채무증대경위에 대해 복수의 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많은 채무자들이 2개 이상의 채무증대사유를 꼽은 것으로 볼 때, 신청자가 파산에 이르게 되는 채무증대사유는 복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청자 10명중 약 6.6명이 ‘생활비 부족’(66%)을 채무증대사유로 꼽아 기본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사업경영파탄’(36%), ‘타인의 채무조정’(15%), ‘사기피해’(6%), ‘낭비 등’(1%), ‘주택 구입자금 차용’(1%), ‘기타(1%) 등의 순이었다. 상담내용을 보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단 카드를 사용한 채무자들은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한 카드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의 할부금을 내는 소위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진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지속된 불황의 악화로 부족한 운영자금을 카드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로 조달하면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다시 또 다른 대출을 통해 해결하면서 채무가 증가한 경우,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대여해 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 노숙생활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거나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속여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정대출이나 물품 구입 등에 이용하여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훗날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을 받은 후에야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 등 채무증대사유는 매우 다양하였다.

(6) 지급불능 사유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에 이르게되는 사유도 1인당 1개 이상의 사유를 꼽았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변제할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53%)한 경우였고, 그 다음으로 ‘실직’(32%), ‘경영 악화로 사업 폐업’(31%), ‘병원에 입원하여 더 이상 근로불가’(26%), ‘급여 또는 사업소득 감소’(12%), ‘사기 피해’, ‘연대 보증’,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1%) 등의 순이었다.

채무 증대사유와 채무 지급불능 사유는 서로 견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는 생활비 부족과 그로 인한 채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는 이자 납입을 위해 또 다른 채무를 지게 된다. 채무자는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겹쳐 본인의 건강 악화와 실직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자 납입조차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파산·면책신청 등의 소송구조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근로의사를 고취시켜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 및 자활을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작이 된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비용부담이 궁극적으로 감소하고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결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7) 소결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대다수의 채무자들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으나 경영하던 사업의 실패, 실직이나 질병의 악화 그리고 이로 인한 생활비와 치료비 부족, 가족의 채무 변제를 위해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신용불량에 처한 채무자에게 과도한 채무를 탕감해 줌으로써 다시금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돕는 직업교육 및 경제적 지원 등의 제도적·사회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낭비, 도박, 투기, 불법적인 명의대여,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재산 은닉 등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채무자들도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상담현장에서 만나기도 한다. 따라서 성실하나 불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의 갱생을 위해 마련된 파산 및 면책 신청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선별과정은 꼭 필요하다.

3. 주요 사례

(1) 이혼 전 남편이 사용한 채무자 명의 카드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사건명 : 2019-122, 개인파산 및 면책

결과 : 2019. 05. 20. 파산 결정, 2019. 07. 15. 면책 결정

채무자(여, 62세)는 결혼 후 가정주부로만 생활해 왔다. 채무자의 남편은 1993년경 건설 장비인 콘크리트범퍼카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을 하면서 채무자의 남편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였고, 채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게 하여 그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 IMF 외환위기로 남편의 사업은 부도가 났고, 채무자의 카드대금 및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채무자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식당과 보험회사 등을 다니며 일을 하였지만, 지체장애로 인해 장시간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사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사업실패 후 심해진 남편의 가정폭력과 불성실한 생활로 2006년경 이혼을 하였다. 채무자는 이혼 후에도 간헐적인 단순노무와 자녀들이 주는 생활비로 어렵게 생활하였나, 혼인생활 기간 동안 전남편이 채무자 명의로 사용한 15,000만원을 변제할 수 없어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2)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신혼부부가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사건명 : 2019-234, 개인파산 및 면책

결과 : 2019. 08. 05. 파산 결정, 2019. 10. 25. 면책 결정

채무자(남, 26세)는 부모님의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살았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 재학 중 따돌림을 당하였다. 결국 채무자는 중학교를 자퇴하였고, 낮은 학력으로 인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간헐적으로 일용직 근로를 하며 생활하였다. 2018년경에 지금의 아내(여, 31세)를 만나 혼인하면서 신혼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7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아내도 혼인 당시 무직으로 저축은행에서 7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채무자 부부는 함께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도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대출금을 갚기 어려웠고 핸드폰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생필품 등을 구입하며 생활해 나가다 결국 부부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어 노숙인 가족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채무자 부부는 빚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면서 계속된 구직의 어려움으로 부부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총 채무액은 채무자가 약 1,400만원, 채무자의 아내가 약 1,900만원이었고, 비록 나이가 젊고 채무액이 다른 파산 및 면책신청자들이 비해 적은 액수였으나, 현재 생활능력과 장래 변제가능성이 매우 낮아 본소에 부부의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3) 사업의 경영파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사건명 : 2019-21, 개인파산 및 면책

결과 : 2019. 04. 08. 파산 결정, 2019. 06. 27. 면책 결정

채무자(남, 41세)는 2005년경 저축예금 4,000만 원과 삼촌에게 빌린 대여금 2,000만 원, 동업자의 투자금 6,000만 원으로 레스토랑을 개업하였다. 가게 운영 초기 영업 순이익은 월 평균 약 400만 원 정도나 되었으나, 2008년 경 동업자와의 불화로 동업비용 6,000만 원을 반환해 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 채무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진한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대출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업주가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고 도주하여,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가게 매출은 계속 감소하여 결국 폐업하였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진 채무 변제를 위해 채무자는 간헐적으로 일용직 근로도 하였으나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채무자는 장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4) 사기와 보증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사건명 : 2019-207, 개인파산 및 면책

결과 : 2019. 08. 19. 파산 결정, 2019. 10. 28. 면책 결정

채무자(남, 85세)는 1996년경 보험영업을 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분양투자를 하게 되었다. 지인은 선착순으로 분양 기회가 주어진다고 재촉하였고 급한 마음에 채무자는 분양신청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분양을 한다는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대출받아 지급한 돈을 사기 당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에 보증채무까지 독촉 받게 되면서 2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고령의 채무자는 향후 안정된 삶을 되찾기 위해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5) 정신증 발병으로 병원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사건명 : 2019-21, 개인파산 및 면책

결과 : 2019. 09. 09. 파산 결정, 2019. 12. 13. 면책 결정

채무자(여, 36세)는 언론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부친이 운영하던 주유소가 적자로 경매처분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고, 채무자는 ‘조현정동장애’를 앓게 되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2017년경부터 신용카드 이용과 대출을 받아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원금과 이자변제를 위해 채무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었다. 채무자는 자활을 위해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노력하였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병원비가 없어 ‘복지센터’에서 정신과적 상담을 받고 있다. 모친도 신용불량자로 친척 집에서 무상거주하며 친인척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갑작스런 발병으로 채무자는 5,000만 원의 채무를 졌고, 빚 독촉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고 장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6) 희귀난치병 발병으로 병원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사건명 : 2018-176, 개인파산 및 면책

결과 : 2018. 09. 17. 파산 결정, 2018. 12. 28. 면책 결정

채무자(남, 46세)는 20대 초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성실히 저축을 하며 꿈을 키웠다. 그러나 2011년경 부친의 위암수술과 2013년경 모친의 담낭암수술로 부족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채무자는 2,000만원을 대출받아 지인과 가게를 동업하였으나 결국 동업자와의 불화로 투자금 손실을 보게 되었다. 2016년경에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수술 이후, 채무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채무자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에 모든 생활을 포기해야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2018년경에는 고통을 척수전기자극기를 삽입하는 수술도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어 현재까지도 수시로 응급실에 가야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채무자는 희귀난치병으로 인해 약 5,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조은경·전규선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