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2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7년 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0년사』발간

7월 법률구조법 제정을 이끌어 냄

1988년 7월 법률구조법에 의거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법률구조법인 등록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는 1986년 창립 30주년을 지내면서 정부 차원의 법률구조법 제정을 촉구했으며, 그 결과 12월 23일 법률 제3862호로 <법률구조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구조법’은 최초의 국영 법률구조 단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과 함께 산하에 등록된 민간 법률구조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법률구조 개념을 도입하여 30여 년 간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온 상담소는 이러한 ‘법률구조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법이 제정된 후 상담소는 1988년 5월 법무부에 방문하여 ‘법률구조법에 의거하여 유일한 민간 법률구조사업 기관인 본소에 재정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6월 23일에는 법무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이 날 감사는 상담소의 법률구조 기관 등록에 앞서 주무부처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이 날 감사를 나온 법무부 인권과 관계자들은 상담소의 사업실태와 예결상황, 운영체계 그리고 교육원(현 교육부)과 도서실 등을 둘러보고 상담소의 활동상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 결과 1988년 7월 22일 상담소는 법무부에 첫 민간 법률구조법인 등록을 마치고, 등록번호 1이 기재된 법률구조법인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법률구조법인 등록은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상담소는 국가로부터 필요한 재정을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법률구조법(1986.12.23. 법률 제386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률구조법인의 등록) ①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