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소식과 통계

본소, 아동권리보장원과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4월 8일 본소(곽배희 소장)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하였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이행이 불가하여 요보호아동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의 법률지원과 요보호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률 개정, 연구·조사,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교류와 업무협력을 상시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5월부터 본소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의뢰하는 요보호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과 본 변경, 입양 등의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요보호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통합적 법률구조의 확대와 권리 침해를 받는 아동들이 없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본 상담소, 서울시로부터

착한 마스크 세트 6,000세트 지원받아

본소는 지난 4월 6일 서울시로부터 면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구성된 착한 마스크 세트 신청 안내 공문을 받아 본소 직원과 상담소 이용자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량을 신청하였고, 지난 4월 21일 착한 마스크 세트 6,000 세트를 수령하였다. 본소는 5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물품으로 이를 사용할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순회상담의 경우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고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다른 부문도 점차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4월 1일 과천 여성 비전센터 순회상담(전화상담)

- 최수진 상담위원

4월 22일 BBS 불교방송 다문화관련 인터뷰

- 김진영 상담위원

4월 22일 과천 여성 비전센터 순회상담(전화상담)

- 조은경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4월 17일과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분과위원회의에 참석하였다. 27일에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에 참여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4월 21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가정보호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고 23일에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에 참여하였다.

2020년 4월 상담통계

2020년 4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338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150건(95.7%), 화해조정 113건(2.6%), 소장 등 서류작성 26건(0.6%), 소송구조 49건(1.1%)이었다.

법률상담 4,150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0년 3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친권·양육권(5.7%→5.8%), 면접교섭권(2.8%→2.9%), 친생부인(0.8%→1.4%), 친생자존부(2.1%→2.3%), 입양(0.9%→1.0%), 부양(2.1%→2.2%), 유언·상속(4.8%→5.8%), 가족관계등록부(3.7%→3.9%), 성변경(0.7%→1.0%), 파양(0.2%→0.3%), 성년후견(1.3%→2.1%), 가사절차(5.4%→6.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0.2%→0.4%), 채권·채무(0.6%→0.7%),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5%→0.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150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332건(8.0%), 전화상담 3,674건(88.5%), 인터넷상담 138건(3.3%), 순회상담 5건(0.1%), 지상상담 1건(0.0%)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