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9-134

담당 : 노경환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3세)과 피신청인(남, 44세)은 2013년 5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4세)을 두었다. 이후 2017년 9월 이혼판결이 확정되었고,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양육비로 2015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은 후 지금까지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급여채권 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으나 해당 다단계회사로부터 피신청인의 코드만 있을 뿐 활동을 하지 않아 지급할 수 있는 급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신청인은 소득활동을 위해 사건본인과 떨어진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양육을 부모님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미지급된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3. 20.)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7드단000호 이혼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8,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간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혼인 초부터 아내에 대한 폭행과 외도를

지속해 온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230

담당 : 박설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4세)와 피고(남, 78세)는 1970년 12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1971년경 피고는 음주 후 원고의 등을 향해 벽돌을 던진 사실이 있고, 같은 해 물 긷는 펌프를 원고의 머리에 내려쳐서 9바늘 꿰매는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음주 후 밤늦게 귀가하여 원고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원고는 현재까지 앞니가 흔들린 채로 생활하고 있다. 1977년경 피고의 외도가 시작되어 상간녀와 동거하며 혼외자까지 낳았고, 원고는 혼외자를 양육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는 혼외자의 생모인 위 상간녀와 헤어진 후 또 다른 여성과도 동거하는 등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10. 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서로에게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모에 관한 기재사항이 부재한 자녀의 등록부를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

법률구조 2019-278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내용 : 피고(여, 27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에 관한 기재사항이 없었다. 피고의 생모인 원고(여, 67세)는 소외 망인과 혼인 중이던 1992년 11월 경, 배우자와의 별거로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었는데, 동거 남성과의 사이에서 피고를 출산하였다. 원고의 동거 남성은 피고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모의 본적 및 모의 성명을 미상으로 기재하였다. 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사항에 부만 등재되어 있고, 모는 등재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1999년 9월 경 원고와 동거 남성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를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이어갔다. 이에 모에 관한 기재사항이 부재한 피고와의 친모녀 관계를 밝히고, 피고의 출생 당시 원고와 혼인 중이던 소외 망인과 피고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함을 밝힘으로써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에 부합하게 정정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1. 17.)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친가족처럼 아동을 양육하던 위탁모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법률구조 2019-380

담당 : 양종찬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사건본인(남, 11세)의 조부는 청구인(여, 66세)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 어느 날 사건본인의 조부가 당시 신생아였던 사건본인의 친부를 청구인에게 맡기며 3일 후 찾으러 오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부를 친자녀로 여기며 양육하였고, 사건본인의 친부 또한 청구인을 친모로 여기며 성장하였다. 사건본인의 친부는 2008년 혼인하였고, 사건본인이 출생하였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친모는 사건본인을 방임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신생아 때부터 실질적인 양육을 하였다. 결국 2012년 1월 사건본인의 친부모는 이혼하였고 친부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결정되었다.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건본인의 친부가 함께 생활하던 중 2017년 1월 사건본인의 친부가 뇌출혈 및 간경화로 사망하게 되었다. 사건본인의 친모는 이혼할 당시부터 사건본인의 존재가 본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하였으며, 사건본인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사건본인은 청구인을 친조모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년 2월 사건본인에 대한 위탁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은 청구인을 유일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으며 주된 양육자로 따르고 있다. 청구인 또한 사건본인을 헌신적으로 양육해왔으나 친부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유족연금 처리,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출 등을 처리하여 주지 못하는 법적 제약에 직면해야 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사건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8.)

1.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2. 미성년후견인은 2020. 4. 30.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20. 2. 1.)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1. 3. 1.을 시작으로 매년 3. 1. 후견사무보고서(기분일: 제출년도 2. 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사건본인 명의로 금전을 빌리거나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415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세)은 혼인 후 지방에서 상경하여 배우자와 함께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하였다. 두 자녀를 양육하며 약 15년간 하루 12시간이 넘도록 일하며 생활하였다. 그러다 2003년경 지인이 냉동 고등어 장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추천하여 배우자와 함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해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고 나면 냉장요금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적자가 지속되어 결국 2006년경 채무만 남긴 채 폐업에 이르렀다. 이후 신청인의 배우자는 재기를 위해 다른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사기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 또한 채무가 가중되었고 식당에서 일용근로를 하며 저소득에 시달리던 신청인으로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경 사고로 왼쪽다리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일용근로마저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되면서 배우자와는 경제적으로 잦은 갈등을 겪게 되었고, 배우자는 결국 가출을 하여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를 앞으로 변제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4. 21.)

채무자를 면책한다.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10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38세)은 여동생의 유방암 수술비와 입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9년간 모아온 청약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았다.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은 여동생은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지만 요양병원의 입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신청인의 소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열심히 일하며 꾸준히 채무를 변제해 나가던 중 2019년경 일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무리하게 다시 일을 시작해보았지만 허리디스크가 재발하면서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결국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고 현재 디스크수술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악화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신청인은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4. 21.)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