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담

저는 현재 28살 남성입니다. 이름에 ‘순’자가 있어 어려서부터 여자 이름 같다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름을 지을 당시 할아버지가 반드시 돌림자를 넣으라고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도 원치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 저를 태명으로 불렀고 저 역시 이름 대신 태명을 제 이름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름을 바꿀 수 있는지요?

이름을 고치면 그 사람에 대한 동일성이 흔들리고, 사회생활에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이름은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하거나 하는 등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11.16. 선고 2005스26 결정; 대법원 2006.4.7. 선고 2005스87 결정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름으로 인해 고통이 심하였다면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김진영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