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전국지부 소장 모임

본소는 지난 10월 25일 여의도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소장 모임을 가졌다.
1970년대, 상담소 설립자인 이태영 소장은 법률구조 사업의 전국적 실시를 위해  각 지역의 뜻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지부설립을 본격화하여 이를 통해 현재까지 각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었다. 그 후 1987년 법률구조법이 제정된 이후 본·지부 관계의 새로운 정립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시도해 왔으나 결국 지부관리를 위한 조직,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어 오늘에 이르렀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도 그동안 상담소가 민간단체로서 법률구조 사업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본소의 현 지부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본소에서는 현 본·지부 체제에 관해 더 이상은 지부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국가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현재의 본·지부 체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열린 이번 전국지부 소장 모임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의 개회에 이어 차명희 이사장의 인사말씀, 조경애 부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곽배희 소장이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후 본·지부 관계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법률구조 사업의 획기적 발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 심포지엄(2) 창립 63주년 기념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상담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본소 강당에서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9년 두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소는 1956년 창립 이래 가족구성원 모두의 평등과 복리를 기하기 위한 가족법개정운동을 펼쳐 동성동본금혼 및 호주제 폐지 등을 이끌었고 이후에도 민법에서 완전한 부부평등, 자녀의 복리 등을 구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과 대응책 마련에 앞장서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본소 가족법개정운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남편의 친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후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부를 찾아야 했던 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민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이 출생신고 규정과 조화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면에서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본소에서는 이러한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은 오종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 하였으며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친생추정에 관한 쟁점’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송효진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일수 판사(수원가정법원), 안문희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차선자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관련사진 2면, 관련내용 6면)

본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예방 및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10월 11일 본소(소장 곽배희)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대회의실에서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피해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본소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협약을 통해 노인의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사업협력,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협력,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피해가족을 위한 상담협력 등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피해가족을 위한 법률서비스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교류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본소에서는 곽배희 소장과 조경애 법률구조 제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 제2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기민 관장, 이현민 부장, 김선태 과장, 허민지 대리 등이 참석하였다. 이 협약으로 본소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신청하는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피해가족에게 법률구조 및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 실시

본소 교육부는 10월 30일 서울시와 함께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다.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제도(본소 전규선 상담위원), 신용회복 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신형욱 조사역), 주거복지제도(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금희 부장) 등과 관련 한 교육을 실시 한 후 개별 상담신청을 받아 상담시간을 가졌다. 강의 후 진행된 상담에서는 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공단 오지현 과장)와 관련한 상담도 함께 이루어졌다. 상담 내용은  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 명의도용, 핸드폰 미납요금 등의 다양한 법률 상담과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관련 상담, 신용회복절차 및 건강보험료 미납 등에 관한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의 교육과 상담을 받은 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10.2.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조은경 상담위원
10.10. 한부모가족법교육(5)-애란원
 - 조은경 상담위원
10.11. 특강 : 가족법 및 법률구조사례-이레상담교육원
 - 김진영 상담위원/유혜경 상담위원
10.11. 본소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 및 폭력예방교육
 - 김진영 상담위원
10.21. 새희망고용지원센터 출장상담
 - 전규선 상담위원
10.23. 특강 : 가족법 및 법률구조사례-희망가정폭력
 상담센터
 - 조은경 상담위원/권지연 상담위원
10.24. 한국건강가정진흥원-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 박소현 상담위원
10.25. 특강-가족법 및 법률구조사례-희망가정폭력
 상담센터
 - 최수진 상담위원/천다라 상담위원
10.25. 특강-가족법 및 법률구조사례-이레상담교육원
 - 천다라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0월 1일 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다양한 가족포용을 위한 제도화기반 마련 연구’ 자문회의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0월 24일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이혼전후 상담사업 센터의 가족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이혼전후 상담 슈퍼비전”을 주제로 강의하였고, 28일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 개발 연구와 관련한 전문가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31일에는 일본 朝日新聞社의 杉原里美 기자와 우리나라의 이혼법 개정과 본소의 관련 활동 및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개정운동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다.

2019년 10월 본부 상담통계

2019년 10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6,211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5,712건(92.0%), 화해조정 364건(5.9%), 소장 등 서류작성 95건(1.5%), 소송구조 40건(0.6%)이었다. 

법률상담 5,712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9년 9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3.1%→3.3%), 이혼(19.9%→20.9%), 양육비(7.1%→7.4%), 인지(1.5%→1.6%), 부양(1.3%→1.8%), 가족관계등록부(3.7%→4.0%), 가사절차(6.4%→8.8%), 친양자(0.9%→1.1%), 파양(0.3%→0.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4%→0.5%), 파산(2.5%→3.1%), 민사절차(0.0%→0.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5,712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136건(19.9%), 전화상담 4,407건(77.2%), 인터넷상담 147건(2.6%), 서신상담 1건(0.0%), 순회상담 20건(0.3%), 지상 1건(0.0%) 순이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 자원봉사자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희, 박선화, 이병주,
 홍진범 님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소영, 강윤영, 강종협, 김수경, 김지후, 김태주,
 박수열, 이현정, 이효재, 임방글 변호사 님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연두, 김윤미, 이승주, 전성배,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오준석 변호사 님

·학생 자원봉사
 강라연, 권윤정, 권지호, 김경민1, 김경민2, 김동은, 김송희,
 김수연, 김준성, 김지연, 김지우, 김하영, 김혜원, 나현수, 남은결,
 노규림, 박수연, 박지원, 박지윤, 배상준, 석재현, 성휘연, 신유리,
 신유림, 엄윤서, 오정훈, 윤여영, 이서희, 이수정, 이승철, 이우현,
 이은현, 이현학, 임소연, 임지윤, 조예림, 조은비, 진수연, 한봄이,
 홍채은, 황인경 님
 국민대학교 법학과 사회봉사 - 노상혁, 전우현, 최서영, 한종선 님 
 동국대학교 법학과 사회봉사 - 원찬빈, 정재준 님

후     원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이현혜, 천정환,
 박미라, 이영애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