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이혼 후 비양육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남편의 친권자등 변경 청구
기각 결정

법률구조 2018-133
담당 : 김지현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내용 : 피청구인(여, 37세)과 청구인(남, 42세)은 2016년 7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세)을 두었으나 청구인의 경제적 무책임, 폭언, 의처증 등으로 2018년 1월 협의이혼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청구인을 지정하고, 청구인은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8년 2월경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사건본인과 함께 청구인의 모친을 찾아갔다. 이 때 청구인의 둘째 형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가 길에 유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에게 사건본인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청구인의 모친은 인도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응소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8. 10. 22.)
1.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무책임한 부를 상대로 한 인지,
양육비 청구 승소 판결

법률구조 2018-283
담당 : 류은아 변호사
사건명 : 인지 등
내용 : 원고(여, 24세)는 피고(남, 24세)와 2016년 교제를 시작하여, 10개월 정도의 교제기간을 가진 후 2017년에 헤어지게 되었다. 원고는 2018년 3월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사건본인은 아버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출생신고 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만나 인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시 피고는 인지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었고,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양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연락을 회피하는 등 사건본인의 양육에 무책임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한 적도 없다. 이에 원고는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9. 5. 30.)
1.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이 종전의 성인 “□”과 본인 “○○”를 계속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3. ◇.부터 2037. 3. ◇.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21
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1세)은 2005년경 저축예금 4,000만 원과 친척에게 빌린 2,000만 원, 동업자 투자금 6,000만 원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2008년경 동업자가 신청인의 가게 인근에 또 다른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동업자는 투자금 6,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친척으로 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을 반환하였고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동업자가 직원들을 스카우트 해가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적자가 지속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금융권과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인테리어업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잔금을 요구하였다. 인테리어업자는 친척의 지인이었기에 신청인은 별 의심 없이 잔금을 치러주었으나 인테리어업자는 공사를 중지하고 잠적해버렸고, 신청인은 대출금으로 힘겹게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게 문을 연 신청인은 열심히 일하였으나 이자 변제에 급급해야했고 매출이 계속 떨어져 폐업에 이르렀다. 현재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거의 없어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9. 6. 27.)
채무자를 면책한다.

혼인기간 내내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19-59
담당 : 장미애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내용 : 원고(여, 46세)와 피고(남, 48세)는 2017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원고를 폭행하였다. 2018년 2월경 피고는 술에 취해 귀가하여 원고의 옷을 벗기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으며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또한 부엌칼을 원고의 목과 배에 겨누고 함께 죽자며 가스 배관을 자르기도 하였다. 같은 해 9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며 운전자가 원고라고 거짓으로 보험신고를 하라고 했다. 원고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는 원고를 보자마자 화를 내며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이 잠시 멈춘 사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도망쳤다가 이틀 후 원고를 찾아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는 열쇠수리공까지 불렀고, 원고는 경찰의 도움으로 집을 나와 지인의 집으로 몸을 숨겼다. 이와 같은 사건들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수원가정법원 2019. 6.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15.까지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더 이상의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 부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9-90, 91
담당 : 김세환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내용 : 신청인 겸 채권자(여, 28세)와 피신청인 겸 채무자(남, 30세)는 2016년 2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2세)을 두었으나 2018년 7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 이혼 후 신청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보러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고 지내고 있다. 더욱이 신청인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생활비와 사건본인 치료비 등의 지출로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더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이행명령 결정 (광주가정법원 2019. 6. 19.)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정법원 2018드단○○○○ 이혼 등 사건의 2018. 7. 9.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2019. 3. 31.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560만 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8개월간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 (광주가정법원 2019. 4. 17.)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말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배우자에 대한 보증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122
담당 : 남기웅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2세)은 배우자와 혼인 후 가정주부로 생활하였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1993년경 건설 장비인 범퍼카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을 하면서 자가용이 필요했던 배우자는 신청인 명의를 이용해 신규자동차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사업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자동차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배우자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주부로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밖에 모르던 신청인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서야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로 배우자의 사업은 부도를 맞았고, 신청인 명의로 발생시킨 채무를 책임지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식당과 보험회사 등을 전전하며 일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던 장애가 있어 장시간 일을 할 수 없었고, 경제형편이 어려워질수록 배우자의 음주와 가정폭력은 심해졌다. 결국 견디다 못한 신청인은 2006년경 이혼을 하였다. 신청인은 이혼 후 일용근로를 전전하였으며 자녀들에게 지원을 받아 생활하였다. 이처럼 명의를 도용당하여 1억 5,000만원이라는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9. 7. 15.)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