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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경제적 불성실 때문에 이혼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의 전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인 2,000만원을 받고 싶은데, 남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은 압류가 되지 않는 재산이라며 제가 소송에서 이겨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남편 명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 남편 명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서울의 경우 3,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및 화성시는 3,4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는 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700만원입니다.

위 규정에 따를 경우 남편이 가지고 있는 4,000만원의 보증금의 대부분인 3,70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며 단지 그 명의만 남편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이라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액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민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