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_ 상담소소식과 상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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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소식과 상담통계


본소,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에서
가정위탁유공자 장관표창 수상

본 상담소는 지난 5월 17일 중앙가정위탁센터가 개최한 ‘제16회 가정위탁의 날’기념식에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률구조지원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공로로 가정위탁유공자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본소는 앞으로도 위탁가정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뿐만 아니라 입양, 성 변경 등 가정위탁 아동의 복리를 위한 법률구조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지부관련 자문회의 열어

5월 22일 지부관련 자문회의가 있었다. 차명희 이사장, 곽배희 소장, 김명순 이사, 조대연 이사, 박영립 변호사, 정미화 변호사, 천정환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등이 참석하여 상담소의 지부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울시 노숙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여 신용회복 상담 및 교육실시

본소에서는 5월 13일 2019년 노숙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여 노숙인의 신용회복 및 가족관련 법률상담, 법률구조 서비스 안내 및 가족법 개정운동을 하였다. 본 행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특별시청 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 상속 등의 법률 상담과 함께 가족법 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상담소의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였다. 이 날 참석자들은 상담소에서 무료로 파산 및 면책 등의 신용회복을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 행사에는 상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9명, 그리고 450여명의 노숙인들이 참여하여 상담을 받고 가족법개정서명을 하였다.

본소, 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협약체결

지난 5월 30일 본소는 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원장 이문재)와 업무협력 협약(MOU)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하였다. 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이 협약을 통해 본소와 센터는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상호 긴말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협력분야는 노숙인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지원, 노숙인 신용회복상담 및 법률구조 서비스 연계 등이며, 그 외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본소의 전규선 상담위원과 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최성진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본소는 이번 협약으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등에게 법률구조의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구조 관련 본소 변호사 및 법무관 정기회의

5월 20일 본소 변호사 및 법무관 정기회의가 있었다.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보고 및 논의를 위한 본 회의에는 곽배희 소장과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민선·황현정 변호사, 백국현 법무관 등이 참석하였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에서는 5월 23일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의 강의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 주제는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갈등’이였다. 김병후 원장은 부모와 자녀의 원만한 관계는 원만한 부부관계에서 나온다며 자녀와의 대화는 ‘발전을 위한 충고’가 아닌 ‘마음으로 교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강사가 실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의 예로 들어 설명해주어 이해하기 쉬웠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6월 넷째 목요일인 27일에 “관계를 교정하고 개인을 지키는 부정적 감정”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5.1. 온누리호스피스학교 가족법교육
 - 김진영 상담위원
5.2. 고양축산농협주부대학 가족법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5.13. 서울시 노숙인 대상 법교육 및 상담
 : 서울시일자리박람회
 - 조은경 상담위원
5.15. 서울지방경찰청 신임 학대예방경찰관 교육
 - 박소현 상담위원
5.15.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최수진 상담위원
5.17.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자 직무교육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복미영 상담위원
5.29. 학교폭력예방교육-숭의여자중학교
 - 권지연 상담위원
5.30. 노숙인신용회복 교육 및 상담
 : 서울시일자리지원센터
 - 전규선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백국현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5월 28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선위원회’에 참석하였다. 29일에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에 참여하였고, 17일에는 가족법학회와 서울가정법원이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5월 7일 현대HCN방송의 ‘박해열의 아직 전하지 않은 리포트’에 출연하여 가정폭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9일에는 EBS 라디오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 - Law Cafe 초대손님과 함께’ 코너에 출연하여 상담소 소개 및 사업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다. 15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신임 학대예방경찰관 교육과정에서 ‘가정폭력 처리사례 및 기관 소개-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폭력상담과 법률구조-’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24일에는 서울가정법원과 한국가족법학회 공동주최 학술회의에 참석하였다. 

곽배희 소장, 김용담 전 대법관과 오찬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5월 17일 상담소를 방문한 김용담 전 대법관(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과 오찬을 함께하며 상담소 지부 문제 및 현안에 관해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27일에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학술포럼에서 격려사를 했으며, 31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개교 133주년 기념식 및 총장 초청 오찬에 참석하였고, 오후에는 제29회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관련사진 2면)

 

2019년 5월 본부 상담통계


2019년 5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6,654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6,091건(91.5%), 화해조정 446건(6.7%), 소장 등 서류작성 76건(1.2%), 소송구조 41건(0.6%)이었다. 

법률상담 6,091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9년 4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4.0%→4.4%), 이혼(18.5%→20.1%), 사실혼해소(1.3%→1.6%), 위자료·재산분할(10.6%→11.9%), 친생자존부(2.9%→3.1%), 유언·상속(7.0%→7.1%), 가족관계등록부(3.7%→4.4%), 성변경(1.0%→1.3%), 미성년후견(0.4%→0.7%), 가사기타(5.0%→6.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4%→0.6%), 파산(2.5%→2.9%),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3%→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6,091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00건(19.7%), 전화상담 4,635건(76.1%), 인터넷상담 191건(3.1%), 순회 64건(1.1%), 지상 1건(0.0%)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