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_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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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보증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177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4세)은 1990년경 혼인 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지만 전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전배우자는 급식사업을 하면서 영업장을 늘리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서주었다. 무리하게 영업확장을 한 탓인지 전배우자는 제대로 사업을 관리 하지 못하였고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신청인과 전배우자는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결국 사업이 부도가 났다. 신청인이 소유하던 주택까지 경매로 처분되었으나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독촉에 시달려야만 했고, 신청인은 식당일을 하며 생계와 채무를 책임져야만 했다. 전배우자와는 경제 갈등으로 잦은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이혼하였다. 신청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이 더욱 궁핍해졌고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지인의 작업실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지인이 참여하는 공연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4. 30.)
채무자를 면책한다.

남편을 유기하고 연락 두절된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8-182
담당 : 설해원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84세)와 피고(여, 72세)는 1971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는 본래 일본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갑작스럽게 혼자 일본으로 떠난다며 출국하였고, 원고의 일본 방문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에 필요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일본에서 빚을 졌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재산을 모두 잃고 결국 월세방을 전전하며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현재 원고는 고령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가 절실한 상황이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4. 3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지속적인 폭력으로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18-221
담당 : 유유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0세)와 피고(남, 47세)는 2012년 6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여, 8세), 사건본인2(남, 6세)를 두었다. 결혼 초기부터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의 과거에 집착하며 원고를 폭행하고 위협하였다. 피고의 폭력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 사건본인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원고를 폭행하여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2016년경에는 피고가 원고의 목을 조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건도 있었다. 원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현재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피고를 피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 상태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 4. 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 7.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당 월 5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외도와 심각한 폭력으로 아내를 괴롭힌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8-247
담당 : 김용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8세)와 피고(남, 64세)는 1980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평소 피고는 원고가 혼인 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트집 잡으며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다방 종업원과 외도를 한 일도 있다. 2018년 3월경에는 피고가 원고를 밤새 폭행하였고, 원고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물고문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늑골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9. 2. 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게
양육비 지급 판결

법률구조 2018-442
담당 : 임채룡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31세)은 2011년 12월경 상대방(남, 40세)과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6세)을 두었으나, 2016년 11월경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였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상대방은 매달 4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이후 친권자 변경 심판에 따라 2018년부터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달 양육비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혼 직후 약 1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후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사건본인을 만나지도 않았다. 현재 상대방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일을 하며 사건본인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19. 3. 18.)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강제집행하기 위한
급여 채권압류 결정

법률구조 2019-53
담당 : 김지후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5년 4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2세)을 두고 살다가, 2008년 12월경 협의 이혼하였다. 협의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나, 양육비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2009년경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와 함께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에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였고, 가압류 취소 신청인(채무자)은 피신청인(채권자)에게 2009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채무자는 2009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012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이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2013년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추심액은 없었다. 이에 채권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지만, 단 2회만 양육비를 지급받고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어 받지 못하였다. 또한 2016년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감치 결정을 받았다. 채권자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직장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해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를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0.)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2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9세)은 1990년경 ‘보고 듣는 카세트’를 개발하여 해당 특허기술을 대기업과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이후 신청인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였고, 차별화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프로그래머와 웹디자이너를 다수 고용하는 등 1년여 간 금융권 대출을 받으면서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다 2002년경 일명 ‘신용카드대란’으로 인해 쇼핑몰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결국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만 남긴 채 폐업하였다. 신청인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보유하던 주택을 팔아서 변제하였으나 잔여 채무는 끝내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후 신청인은 오랜 세월 신용불량자로 있으면서 취업을 할 수 없었고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현재까지 저소득에 시달리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4. 29.)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