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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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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28 실종선고로 사망자로 등록된 노숙인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 판결 2018-06-12 448
    827 사업실패로 채무를 안게 된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2018-06-12 335
    826 과도한 음주와 폭력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과의 이혼조정 2018-06-12 510
    825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후, 합의를 통해 미지급 양육비 전액 수령 2018-06-12 338
    824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게 이행명령 결정 2018-06-12 363
    823 미지급 과거양육비에 대하여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및 학원비 지급 등으로 양육비 조정 2018-06-12 381
    822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을 등록부정정으로 바로잡음 2018-06-12 303
    821 자녀의 발달장애를 심화시킨 전 남편에 대해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판결 2018-05-10 537
    820 혼인신고 후 본국으로 떠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 판결 2018-05-10 510
    819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비혼모에게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인정 2018-05-10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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