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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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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914 사업실패 및 보증 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5-09 380
    913 면접교섭 이행명령 응소에 대한 기각 및 양육비 이행명령 판결 2019-05-09 646
    912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던 부에 대해 과거 및 장래양육비 지급 결정 2019-05-09 351
    911 자녀를 유기하고 연락 두절된 친모의 친권 일부를 상실시키고 위탁모인 외조모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 2019-05-09 323
    910 아내와 자녀들을 유기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19-05-09 334
    909 사업실패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5-09 313
    908 도박으로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킨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19-04-11 755
    907 희귀난치병을 앓아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4-11 602
    906 명의도용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4-11 546
    905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던 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19-04-11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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