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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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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944 사업실패 및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9-06 223
    943 이혼 후 비양육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남편의 친권자등 변경 청구기각 결정 2019-08-08 605
    942 무책임한 부를 상대로 한 인지, 양육비 청구 승소 판결 2019-08-08 567
    941 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8-08 422
    940 혼인기간 내내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19-08-08 1102
    939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 부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결정 2019-08-08 387
    938 배우자에 대한 보증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8-08 317
    937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폐쇄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2019-07-08 557
    936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던 청구인에 대해 4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한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19-07-08 498
    935 낙태를 종용하고 자녀의 양육에 무책임한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 판결 2019-07-08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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