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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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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999 면접교섭을 핑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에 대한 직접지급명령 결정 2020-06-08 186
    998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2020-05-11 528
    997 혼인 초부터 아내에 대한 폭행과 외도를 지속해 온 남편과의 이혼 판결 2020-05-11 447
    996 모에 관한 기재사항이 부재한 자녀의 등록부를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 2020-05-11 374
    995 친가족처럼 아동을 양육하던 위탁모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2020-05-11 426
    994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05-11 157
    993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05-11 158
    992 가족 명의로 채무를 지고 가출한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2020-04-08 574
    991 미혼모 시설장의 허위 취적허가로 창설된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2020-04-08 450
    990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출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0-04-08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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