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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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면접교섭을 핑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에 대한 직접지급명령 결정	2020-06-08	186

998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2020-05-11	528

997	혼인 초부터 아내에 대한 폭행과 외도를 지속해 온 남편과의 이혼 판결	2020-05-11	447

996	모에 관한 기재사항이 부재한 자녀의 등록부를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	2020-05-11	374

995	친가족처럼 아동을 양육하던 위탁모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2020-05-11	426

994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05-11	157

993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05-11	158

992	가족 명의로 채무를 지고 가출한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2020-04-08	574

991	미혼모 시설장의 허위 취적허가로 창설된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2020-04-08	450

990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출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0-04-08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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