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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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사업실패 및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9-06	223

943	이혼 후 비양육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남편의 친권자등 변경 청구기각 결정	2019-08-08	605

942	무책임한 부를 상대로 한 인지, 양육비 청구 승소 판결	2019-08-08	567

941	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8-08	422

940	혼인기간 내내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19-08-08	1102

939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 부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결정	2019-08-08	387

938	배우자에 대한 보증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8-08	317

937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폐쇄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2019-07-08	557

936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던 청구인에 대해 4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한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19-07-08	498

935	낙태를 종용하고 자녀의 양육에 무책임한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 판결	2019-07-08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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