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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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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941 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8-08 353
    940 혼인기간 내내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19-08-08 997
    939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 부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결정 2019-08-08 299
    938 배우자에 대한 보증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8-08 232
    937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폐쇄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2019-07-08 471
    936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던 청구인에 대해 4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한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19-07-08 400
    935 낙태를 종용하고 자녀의 양육에 무책임한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 판결 2019-07-08 388
    934 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7-08 369
    933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7-08 219
    932 약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게 인지 및 양육비 지급 판결 2019-07-08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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