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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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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51 양육자인 부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한 조정성립 2017-09-08 2304
    750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채무를 진 탈북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7-09-08 1943
    749 하지를 절단해 근로능력이 없어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신청인에 대한 면책결정 2017-09-08 1988
    748 지속적으로 폭력을 일삼고 사업을 핑계로 아내에게 대출을 받게 한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17-09-08 2006
    747 가출하여 17년간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에 대해 이혼 판결 2017-09-08 2376
    746 면책허가 결정을 받은 후 채무독촉장을 받은 20대 여성에 대해 면책확인 판결 2017-09-08 2522
    745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신청인에 대한 면책결정 2017-09-08 1998
    744 외국에서 사업을 핑계로 아내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잠적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17-08-08 2523
    743 사업으로 과다한 빚을 지고,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40대 남성에게 면책 결정 2017-08-08 2466
    742 자녀 병원비와 사업운영비로 많은 빚을 진 50대 남성에게 면책 결정 2017-08-08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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