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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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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917 무연고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양육해온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19-05-09 116
    916 정관수술 사실을 속이고 혼인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2019-05-09 129
    915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정 2019-05-09 141
    914 사업실패 및 보증 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5-09 91
    913 면접교섭 이행명령 응소에 대한 기각 및 양육비 이행명령 판결 2019-05-09 211
    912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던 부에 대해 과거 및 장래양육비 지급 결정 2019-05-09 76
    911 자녀를 유기하고 연락 두절된 친모의 친권 일부를 상실시키고 위탁모인 외조모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 2019-05-09 54
    910 아내와 자녀들을 유기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19-05-09 62
    909 사업실패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5-09 50
    908 도박으로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킨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19-04-1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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