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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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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035 투자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11-10 141
    1034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던 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정 2020-11-10 141
    1033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에 대한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2020-11-10 308
    1032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모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2020-11-10 156
    1031 사업실패와 사기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10-10 463
    1030 자녀와 연락을 단절한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아동을 대신 양육하던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20-10-10 305
    1029 일본인 남편과 혼인신고 후, 교류 없이 장기 별거 중인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2020-10-10 243
    1028 혼인신고 후 16년째 연락이 두절된 중국 국적 아내와의 이혼 판결 2020-10-10 227
    1027 장애와 지병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10-10 133
    1026 명의도용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10-10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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