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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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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11 상대방의 동거녀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판결 2018-04-10 1344
    810 혼인외자와의 부자관계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통해 밝힘 2018-04-10 1303
    809 도박으로 가출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2018-04-10 1518
    808 자녀를 학대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18-03-12 1785
    807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 2018-03-12 1941
    806 명의도용을 당해 발생한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8-03-12 1623
    805 남편의 혼외자들이 아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통해 바로잡음 2018-03-12 1545
    804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2018-03-12 1725
    803 자녀 출산 후 가출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외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18-03-12 1480
    802 명의도용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8-03-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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