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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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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29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된 노년 여성에 대해 면책결정 2017-06-12 1421
    728 사업부도로 인한 채무를 전가하고,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에 대한 양육비 조정 2017-06-12 1479
    727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결정 2017-06-12 1501
    726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 폭력,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 대해 이혼 등 판결 2017-06-12 1637
    725 탈북으로 별거 중 태어난 사건본인과 법적 배우자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2017-06-12 1402
    724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부인에 대해 과거 양육비 판결 2017-06-12 1654
    723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다 연락을 끊어버린 전 남편에 대한 양육비 조정 2017-06-12 1513
    722 협의이혼 당시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변경한 판결 2017-06-12 2664
    721 남편의 외도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2017-06-12 1428
    720 반복되는 거짓말과 가출, 연락두절로 아내를 힘들게 한 중국인 남편과에 대해 이혼판결 2017-06-12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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