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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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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10 혼인외자와의 부자관계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통해 밝힘 2018-04-10 1226
    809 도박으로 가출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2018-04-10 1442
    808 자녀를 학대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18-03-12 1692
    807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 2018-03-12 1854
    806 명의도용을 당해 발생한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8-03-12 1550
    805 남편의 혼외자들이 아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통해 바로잡음 2018-03-12 1465
    804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2018-03-12 1616
    803 자녀 출산 후 가출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외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18-03-12 1385
    802 명의도용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8-03-12 1265
    801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전남편의 직장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2018-03-12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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