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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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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029 일본인 남편과 혼인신고 후, 교류 없이 장기 별거 중인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2020-10-10 170
    1028 혼인신고 후 16년째 연락이 두절된 중국 국적 아내와의 이혼 판결 2020-10-10 156
    1027 장애와 지병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10-10 68
    1026 명의도용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10-10 77
    1025 반복적인 가출 후 가족들의 연락을 회피하는 남편과의 이혼 판결 2020-09-08 287
    1024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던 무책임한 부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지급 판결 2020-09-08 256
    1023 보증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09-08 160
    1022 소액의 양육비만을 지급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모에 대한 양육비 증액 판결 2020-09-08 212
    1021 중국인 남편의 미입국으로 혼인생활을 한 적이 없는 아내의 이혼 청구 2020-09-08 78
    1020 혼인생활 중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남편과의 이혼 판결 2020-09-08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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