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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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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951 자녀양육에 무관심한 모에 대한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에서 화해권고결정 2019-10-07 245
    950 잇따른 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10-07 87
    949 재혼을 이유로 양육을 회피한 부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지급 화해권고결정 2019-09-06 318
    948 15년 전 가출하여 연락 두절된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2019-09-06 293
    947 허위의 출생신고로 등재된 자녀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로 말소 2019-09-06 222
    946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부에 대하여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조정 2019-09-06 300
    945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9-06 114
    944 사업실패 및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09-06 96
    943 이혼 후 비양육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남편의 친권자등 변경 청구기각 결정 2019-08-08 443
    942 무책임한 부를 상대로 한 인지, 양육비 청구 승소 판결 2019-08-08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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