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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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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994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05-11 87
    993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05-11 78
    992 가족 명의로 채무를 지고 가출한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2020-04-08 481
    991 미혼모 시설장의 허위 취적허가로 창설된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2020-04-08 327
    990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출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0-04-08 471
    989 양육비 지급 의무를 무시한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2020-04-08 463
    988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04-08 126
    987 장기간 별거한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 판결 2020-04-08 149
    986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04-08 112
    985 과거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던 부, 감치 신청 후 과거양육비 전액 지급 2020-04-08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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