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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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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69 배우자로 인해 빚을 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7-12-08 843
    768 잘못된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모녀관계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함 2017-12-08 850
    767 폐업 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50대 여성의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 2017-11-09 1185
    766 조현병으로 가출하여 20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아내와의 이혼 판결 2017-11-09 1205
    765 도박에 빠져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결정 2017-11-09 1148
    764 하지불안증후군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40대 여성의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 2017-11-09 1079
    763 아내를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한 마마보이 남편에 대한 이혼 조정 2017-11-09 1199
    762 아내와 자녀를 유기한 남편과의 이혼 판결 2017-11-09 1207
    761 비혼모 자녀 인지 및 친권과 양육자 지정 2017-11-09 1191
    760 아내에게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남편과의 이혼 판결 2017-11-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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