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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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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13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2018-04-10 759
    812 친척의 사기로 채무를 떠안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8-04-10 646
    811 상대방의 동거녀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판결 2018-04-10 744
    810 혼인외자와의 부자관계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통해 밝힘 2018-04-10 738
    809 도박으로 가출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2018-04-10 898
    808 자녀를 학대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18-03-12 1162
    807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 2018-03-12 1271
    806 명의도용을 당해 발생한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8-03-12 991
    805 남편의 혼외자들이 아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통해 바로잡음 2018-03-12 944
    804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2018-03-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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