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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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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61 보증 및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2018-09-10 542
    860 사실혼 해소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한 어머니로 친권자 지정 조정 및 양육비 결정 2018-09-10 652
    859 사업 실패와 부족한 생활비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8-09-10 509
    858 가출하여 10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판결 2018-09-10 654
    857 양육비 지급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해 양육비 이행명령 2018-09-10 652
    856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전 남편에 대한 친권자 변경신청 조정 2018-09-10 792
    855 30년 전 홀로 미국으로 이주하여 연락 두절된 남편에 대해 이혼판결 2018-09-10 491
    854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2018-09-10 611
    853 자녀를 유기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18-09-10 495
    852 단 한 번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2018-09-10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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