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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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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31 아내를 학대하고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가정 경제를 파탄시킨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2017-06-12 151
    730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잦은 외박 끝에 가출한 남편에 대해 이혼판결 2017-06-12 123
    729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된 노년 여성에 대해 면책결정 2017-06-12 76
    728 사업부도로 인한 채무를 전가하고,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에 대한 양육비 조정 2017-06-12 72
    727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결정 2017-06-12 33
    726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 폭력,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 대해 이혼 등 판결 2017-06-12 62
    725 탈북으로 별거 중 태어난 사건본인과 법적 배우자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2017-06-12 28
    724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부인에 대해 과거 양육비 판결 2017-06-12 51
    723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다 연락을 끊어버린 전 남편에 대한 양육비 조정 2017-06-12 33
    722 협의이혼 당시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변경한 판결 2017-06-1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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