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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 및 투자실패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8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3-09

    법률구조 2020-540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세)은 배우자와 함께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하던 중 배우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배우자와 함께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험 미숙과 광우병 사태로 인해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이후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의류 판매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외환위기로 인하여 사업이 부도가 나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신청인은 사업과 투자 실패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이는 카드 돌려막기까지 이어졌다. 신청인은 2013년경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월 70만 원씩 변제한 적도 있으나, 생활이 점점 힘들어져 이마저도 그만두게 되었다. 신청인은 6년 정도 제과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갑작스러운 뇌전증 진단으로 인해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신청인은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 27.)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