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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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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중된 생활고와 건강 이상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8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3-09

    법률구조 2020-592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27세)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피해 22세의 어린 나이에 독립하였다. 직장을 다니며 혼자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 건강상에 여러 문제가 생겼고,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를 시작하였으나 건강이 계속 나빠졌고, 임신까지 하게 되어 소득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한 채 생활하던 신청인은 둘째까지 임신하면서 생활고가 가중되었고, 디스크 진단을 받아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배우자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번번이 구직활동에 실패하고 있어 2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신청인은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 27.)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