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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조회수 : 9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3-09

    법률구조 2020-892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38세)과 채무자(남, 44세)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0세)을 두었으나, 2012년 2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년 2월부터 2030년 11월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채권자는 이혼 당시부터 2015년 9월까지는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면접교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인천지방법원 2020. 12. 8.)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