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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지 않은 모에 대한 감치 결정 조회수 : 8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2-09

    법률구조 2020-349
    담당 : 이용락 변호사
    사건명 : 이행의무위반(감치)


    내용 : 신청인(남, 38세)과 피신청인(여, 33세)은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2세, 9세)을 두었으나, 2015년 5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못한 신청인은 이후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월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2017년 7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5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조정 당시부터 양육비 전액을 입금하지 않고 사건본인 1명의 금액만을 입금해왔고, 2018년 9월부터는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이행의무위반으로 감치를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0. 12. 16.)

    의무자(피감치인)에 대하여 감치 10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서울동부구치소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