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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도한 병원비지출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1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1-10

    법률구조 2019-341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5세)은 배우자의 목디스크, 왼쪽 눈 실명 등으로 많은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면서 생활고로 옷장사를 했으나 잘 되지 않아 손해만 보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손녀가 백혈병에 걸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고, 배우자마저 위암과 폐암, 대장암을 앓으면서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받아야 했다.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나 혼자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당시 거주 중이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후에도 다액의 잔존채무가 있었지만 변제능력이 없던 신청인은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12. 1.)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