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무책임한 생활태도를 보인 중국 국적 남편과의 이혼 판결 조회수 : 11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1-10

    법률구조 2020-57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47세)는 2013년경 중국에서 일하다가 피고(남, 51세)를 만나 2014년경 교제를 시작하였다. 2014년 8월경 원고는 선교활동을 이유로 중국에서 추방되었는데, 한국으로 귀국하여 2014년 11월경 피고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는 중국에서 일할 생각조차 없이 무책임한 생활을 지속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식당근무를 하며 마련한 생활비를 수차례 보내주었다. 원고는 2018년경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겨 고생하였는데, 이에 무관심한 피고로 인해 우울증까지 겪었다. 결국 2019년 7월경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그만 두었고, 2019년 8월경 피고가 원고를 만나러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고작 10여 일 간 머물다가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7.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