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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4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1-10

    법률구조 2020-637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6세)은 2016년경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몇 개월 뒤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기술보증기금과 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자금을 확보한 신청인은 연구개발에 온 힘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연구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은 대출이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지인과 아버지에게도 돈을 빌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폐업을 하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직이 어려운 상황이며, 구청에서 나오는 긴급생활지원비 45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실패와 코로나19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12. 9.)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