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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속적인 외도와 폭행을 저지른 남편과의 이혼 조정 조회수 : 17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1-10

    법률구조 2019-335
    담당 : 권영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7세)와 피고1(남, 39세)은 2007년 11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3세, 여, 9세)을 두고 있다. 피고1은 2009년경 원고의 친정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아르바이트생과 외도하였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퇴사하였다. 이후 2018년 3월경 원고가 피고1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온 후 2018년 9월경부터 피고1은 상간녀인 피고2의 집에서 현재까지 동거 중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1은 2017년 9월경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며 추석에 시댁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를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2019년 5월경, 원고가 피고1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 자신의 짐을 챙기고자 피고1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1은 원고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원고의 목을 잡아 밀어 눕히고 코와 입을 막아 숨 쉬지 못하게 하였다. 현재 원고는 피고1의 폭행을 피하여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아 피고1과 이혼하고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대전가정법원 2020. 5. 21.)

    1.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한다.
    2. 피고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2020. 5. 22.까지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1로부터 위 2항의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1의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OO)에 관하여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그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1을 지정한다.
    5. 피고1은 향후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6. 원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13시까지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을 위하여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원고와 피고1은 상호 협의 하에 시간과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7. 원고와 피고1은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위자료, 재산분할 포함)을 포기한다.
    8.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